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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기소 전 구속적부심/기소 후 보석청구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21.130) 2024.05.19 07:20:36
조회 111 추천 0 댓글 3

라는게 22년 변시기출이었는데 보석청구에대해서는 105조가 근거겠지만 기소 전에는 구속적부심으로 대응한다는건 뭐가 근거가되나요?
그냥 수사단계상 당연히 그런건지, 혹은 214조 4항이나 5항에 나오는 '심사청구 후 공소제기된 자를 포함'이란 말때문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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