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의 소와 재소금지 질문 - 변호사시험 마이너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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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3

[공부] 추심의 소와 재소금지 질문

ㅇㅇ(218.235) 2024.05.19 10:49:10

조회 226 추천 0 댓글 27

동일한 채권에 대해 복수의 채권자들이 압류 추심명령 받은 경우에 어느 한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금 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의 변론종결일 이전에 압류 추심명령 받은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최근 판례잖아요

그런데 문제를 보면, 채권자 병이 압류 및 추심명령 받아서 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가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했는데

그 후에 다른 채권자 정이 위 채권에 관하여 다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받아 을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인데,

이 때 정은 병이 을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변론종결일 이전에 압류 추심명령을 받은 거라고 볼 수 있나요?

즉, 소 취하를 했다는건 변론종결을 하지 않았단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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