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을에 대한 5000만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을 소유 부동산 X(경매대가 6000만원)와 병 소유 부동산 Y(경매대가 4000만원)에 각각 1번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그리고 X에는 정이 피담보채권 4000만 원의 2번 저당권을 Y에는 무가 피담보채권 2000만 원의 2번 저당권을 각각 설정받았다.

Y에 대한 경매대가로부터 배당을 받은 갑이 X에 설정된 저당권을 임의로 말소한 후 X에 대한 경매가 실행되어 매각대금이 완납된 경우, 병은 말소된 저당권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x)

해설: 공동근저당의 목적인 채무자 갑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을 소유 부동산 중 을 소유 부동산에 먼저 경매가 이루어져 공동근저당권자인 병이 변제를 받았는데, 을 소유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 정이 을 명의로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 병이 임의로 갑 소유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공동근저당권을 말소하였고, 그 후 갑 소유부동산에 무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경매로 그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각되어 대금이 완납된 사안에서, 정은 매각대금 완납으로 더 이상 을의 권리를 대위하여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 이행을 구하거나 경매절차에서 실제로 배당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로서 배당금 한도 내에서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았더라면 배상받았을 금액의 지급을 구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각대금이 완납된 날 병의 공동근저당권 불법말소로 인한 정의 손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고, 을 소유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병이 배당을 받은 날과 공동근저당권이 말소된 날 사이에 정이 대위의 부기등기를 마치지 않은 사정만으로 병의 불법행위와 정의 손해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수 없다. (2011다30666)

일단 내가 파악하기로는 문제랑 해설 판례랑 1:1 매칭이 안 되는 거 같아서 전반적으로 걍 이해 안 가는데... 특히 이해 안 되는 포인트는, (가)병의 불법행위와 정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 단절이 안 된다는 거랑 (나)병이 말소된 저당권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는 거랑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