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금지랑 기판력 질문 - 변호사시험 마이너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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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3

[공부] 재소금지랑 기판력 질문

ㅇㅇ(218.235) 2024.05.19 11:57:48

조회 231 추천 0 댓글 20

아래 글쓴이입니다

강의에서

"전소원고가 받은 판결의 효력이 재소 원고에 미치면 당사자 동일성이 인정된다. 변론종결 뒤 특정승계인은 218조 1항에 의해 기판력이 미치므로 당사자 동일성이 인정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교재에도 "갑과 을은 당사자가 다르지만 판례는 판결의 모순, ㅈ촉방지를 위해 갑이 받은 판결의 효력이 을에게 미치면 당사자 동일을 인정함." 이라고 재소금지 파트의 당사자 동일성 검토 부분에 적혀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래 글의 어떤 댓글 쓰신 분의 말씀 처럼 소를 취하했으면 확정판결이 없으니 애초에 기판력이 발생을 안할텐데

그러면 위의 저 말은 그냥 개념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신 말씀인거겠죠?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처럼 생각하면 된다는걸 말씀하고 싶으셨던걸 제가 오해한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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