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에서 특정성이나 전파가능성도 구성요건이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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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3

[일반] 모욕죄에서 특정성이나 전파가능성도 구성요건이니깐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4.05.26 23:17:13

조회 216 추천 1 댓글 3

1대1로 하는 스타같은 겜에서 상대방 ㅈㄴ 욕했는데

알고보니 상대가 유튜버에 실시간으로 수만명이 보고있었더라도

특정성,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

무죄뜨려나??

사소한 호기심인데 이런거 판례는 없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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