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대법관이 갑자기 어 비례투표했는데 0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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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

[📡] 근데 대법관이 갑자기 어 비례투표했는데 0표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61.77) 2024.05.13 01:35:44

조회 252 추천 7 댓글 2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인용

전체무효 땅땅 이러면 꿀잼이긴하겠다

AI처럼 뇌 마음 비우고 판결하면 무조건 인용인데

조선인이 아무리 배워도 지워지지 않는 학연지연이런거

때매 미개함을 벗어나기 어려운듯

행정소송법28조 사정판결있는데 청구취지가 타당하다고

여겨지지만 취소판결했을때 법적안정성 깨지고 공익에

광범위하게 불이익이 갈경우 ㅇㅈ만하고 기각때릴수도

있는데 선거가 부정한데 그깟 가짜 국회의원들

당선된게 뭔 공익임 가짜놈들 다 날려버리는게

국익이고 공익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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