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헌재판결보면 결국 국회 과반의석이 엄청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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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2

[담소] 오늘 헌재판결보면 결국 국회 과반의석이 엄청 중요함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8.54) 2023.03.23 20:41:30

조회 1043 추천 57 댓글 3

오늘 헌재판결 중 검수완박 가결행위 무효확인 기각판결 헌재 다수의견 보면

법사위 결의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 그걸 무효라고 선언하기는 어렵다는게 중요한 대목이라고 보임
다시말해 입법기관인 국회의 최종의결권에 대한 존중이고 본회의 의결을 하급위원회의 절차상 중대하지 않은 하자를 치유하는 최종 절차로 본 것임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과반이상 꼭 먹어야하는 이유고 다수당 되고도 정신빠진 국회의장 다시는 뽑지 말아야하는 이유임

덧)
근데 가만보면 한뚜껑법무부 존나 자아비대하고 건방짐. 가결선포행위 취소소송도 아니고 무려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함

저거 법사위에서 민형배 탈당으로 가결시켰으니까 내(=한뚜껑)판단으론 본회의 의결도 당연 무효야. 헌재 니들은 그거 확인이나 해줘! 이딴 식으로 재판에 임한거임. 싸가지하고는.....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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