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국민의 분노를 직시해 이번 일을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지만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해결해오지 못한 문제이며,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국민의 삶과 직결된 중대한 민생문제이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초당적 과제"

"그 시작은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공직자가 직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이해충돌방지법의 신속한 제정에 힘을 모으면서 비정상적인 부동산거래와 불법 투기를 감독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등 부정한 투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근본적 제도 개혁에 함께 나서 주시기 바란다"

이낙연

"2009년 이명박 정부가 토지공사·주택공사를 통합한 이후 너무 많은 정보와 권한이 집중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상호감시와 견제가 작동하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국민 주거복지 담당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겠다"

"이해충돌방지법 등 공직자 투기방지 5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200만 공직자의 부정부패, 도덕적 해이를 원천봉쇄하겠다"

"공직자의 부동산범죄, 돈과 명예와 자리를 잃게 할만큼 가혹하게 응징하겠다"며 "'망국병' 부동산 범죄의 씨를 말리겠다. 공직자가 깨끗하고 공직이 맑은 '청렴공화국'을 세우겠다"

이재명

부동산 제도 개혁 방안으로 크게 ‘강력한 규제 도입’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한 예방과 관리·감독’, ‘세제·금융개혁을 통한 이익 환수’를 제시했다.

 “공직자는 필수 부동산 외에는 소유를 금지·제한토록 해야 한다”며 “공직을 활용해 얻은 부동산 정보로 사적이익을 탐할 수 없도록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용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장과 토지개발·주택 관련 공직자·공공기관 종사자 전체로 확대할 것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공직자의 가·차명 부동산 소유에 대하여 몇배의 과징금과 형사처벌 등 강력한 처벌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 지사는 또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바탕으로 금융시장에 준하는 부동산시장 감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은 최대한 환수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적어도 공공택지만큼은 로또분양이 되도록 해서는 안된다”며 “기본주택이나 평생주택과 같은 방식으로 공급해 매매차익은 공공이 환수하는 등 공공이익을 모두가 누리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기본주택은 이 지사가 정책 브랜드로 강조하는 ‘기본 시리즈’ 부동산 정책의 하나다.

이 지사는 국회에 관련 입법 추진을 요구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금융감독원처럼 부동산 시장을 감시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부동산시장법 제정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이해충돌방지법 등 ‘공직자 투기·부패방지 5법’을 지지하며, 조속한 입법 처리를 응원과 함께 당부 드린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적폐청산 의지를 경기도가 행동으로 뒷받침하겠다”며 법률 제·개정이 필요 없는 경기도 차원의 부동산 개혁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먼저 공직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며 “경기도 및 시·군 소속 공무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 임직원의 경우 토지 취득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해 투기를 사전 차단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한 ‘경기도 공직자 부동산 심사위원회 설치’를 공언했다. “도내 토지개발, 주택관련 부서 공직자의 신규 부동산 거래시 사전 신고토록 하고, 심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한 취득과 처분 자제를 권고하는 방안”이라고 이 지사는 설명했다. 권고 위반시 인사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문재인과 이낙연은 남탓과 구체적이지 않은 정치어, 마법의 단어인 "적폐청산 , 투명, 공정 , 부패 " 이딴 단어만 주로 남발함. 구체적 시행 내용이나 제도는 그냥 맨 뒤에 제도의 이름 정도 얘기하고 끝남.

이재명은 처음 부터 끝까지 구체적인 시행 내용과 제도에 대한 설명 그 원천까지 차단할 수 있는 제도와 방법을 제시하고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은 바로 시행함.

이게 이재명 지지율의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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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사태에 대한 워딩으로 알아보는 문재인, 이낙연 , 이재명의 차이 - 이재명 마이너 갤러리

문재인 "국민의 분노를 직시해 이번 일을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정부가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지만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해결해오지 못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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