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침체 뚜렷■
5월 전국 아파트 분양 실행률 22%불과 1~5월 분양승인 -52%/주택착공-48%
건축업계 자금난 시달려 생존투쟁
5월 아파트 분양 예정물량은 3만102세대,
실제 분양 6765세대 (‘직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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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월 주택 인허가도 25% 감소
중견 건설사 "매년 상반기 6~7곳 분양을 했다면
올해는 0곳. 인건비 자잿값 금융비용 등 공사비는 뛰었는데, 분양가를 올릴 수도 없어 수익 내기 어렵다"
■건설업계 돈줄,부동산 PF유동화증권 '반토막'■
상반기 부동산 PF 유동화증권 발행금액은 전년동기 -51%인 11조8988억원, 건수는 -60%인 336건.
증권사들도 꺼려해, PF 유동화증권 가운데 증권사 신용보강 비중 46.8%로 떨어져(2021년은 55.8%)
부동산 PF는 이자 후불제 등 파격적인 정부지원으로 억지 돌려막기 중이나 일부 파산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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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내서 집 사게하고 청약자격 풀어준 정부정책 후폭풍 예상■
“이런 정부는 없었다. 청약을 세대원까지 풀어줘 청약률 가수요 4배 늘어나. 투기세력 덕에 청약률이나 서울 집값 일부 올랐으나 부작용 클 것” 한문도 서울사이버대 교수
“3년 안에 팔고 이사 가면 세금 안내게 개정해 일시적 2주택 투기를 불붙였다”
50년 만기 주담대(+대출한도 확대), 특례보금자리론(9억 이하 주택을 낮은 금리로 5억까지 대출), 중도금 대출 및 청년 대출 규제 완화, 전매제한 기간 단축 등 규제를 과도하게 완화
6월 주택담보대출은 한 달 새 7조원이나 증가. 올 4월(2조8000억원), 5월(4조2000억원)이후 급증세
“자칫 미국발 금리 인상의 충격이 재발할 경우 영끌족 파산 등으로 인해 가계부채발 금융
위기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아시아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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