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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소] 이번 금투세법안도 개정하고 다시 발의해야함

잼붕이(175.196) 2024.03.26 22:17:14
조회 186 추천 2 댓글 2
														

이거 5천만원 이상 수익에 단순히 꽃혀서 내야한다고 하는데 실상은 사모펀드 세율은 최대 47.5퍼에서 27.5퍼로 감면해주는 법안임

걍 금투세가 시행되려면 공매도 상환기간도 개인처럼 기관도 무제한이 아니라 미국처럼 일정기간을 두고 상환하게 해야하고 쪼개기 상장이랑 주주환원제도 즉 자사주매입이나 배당성장이 원할하게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예 코스피 5천이 가능하지 지금 상황에서 시행한다고 하면 코스피 자체가 더 나빠질 확률이 높음

글고 1년에 합산해서 산출하는게 아니라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세금내고 다음해 5월에 손해본거 공제해준다는데 이것도 걍 문제가 많지 천만명이 주식하는데 애초에 개미들 보호법보다 사모펀드 세율 낮추는 법안이고 결국 기울어진 운동장이 더 가속화 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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