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690297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주요 의제로 예상되면서 그 배경과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시급히 추경 예산을 편성해 현금 지원을 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줄어든 세수에 재원 마련이 쉽지 않아 결국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적자국채 발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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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재원이다. 추경 예산 편성을 위해서는 국채 발행이 동원될 가능성이 크다. 통상 추경 예산 재원으로 세계잉여금이 활용되는데, 지난해 세계잉여금은 2조7000억원에 불과하다. 이 중 국가재정법에 따라 교육교부금 등을 내려보낸 후 실제 세입으로 넘어오는 규모는 이보다 작다. 남은 세계잉여금을 모두 민생회복지원금에 투입한다 해도 최소 10조원 이상의 국채 발행이 필요한 셈이다.

국채 발행량을 갑자기 늘리기엔 국가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50.4%로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87조원에 달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뒤 국민연금 등 4개 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나라의 실질적 재정 상태다. 2018년 10조6000억원이던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코로나19 시기 재정 지출을 늘리면서 2022년 117조원까지 급증했다.

코로나19 시기 재난지원금은 여전히 재정 부담으로 남아 있다. 4차에 이르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적자국채가 활용되면서 2018년 15조원이던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2020년 102조8000억원까지 늘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난지원금은 이미 부작용이 명확하다는 게 증명된 정책”이라며 “지금은 중동발 유가 상승 위기, 환율 등 대외 경제 불확실성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