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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중정갤펌]검찰공화국인데 검찰 힘이 예전같지 않은이유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0.71) 2024.04.28 20:32:31
조회 678 추천 25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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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수사권에만 관심갖는데


사실 더 중요한게 조서 증거능력 개정된거


예전에는 타수사기관보다 검사 작성 조서를 쉽게 증거로 인정해줘서


검사가 조서에 적으면 그냥 그대로 증거로 인정됐음


그래서 증거 수집보다 뺑뺑이 돌리면서 진술강요하는 수사 관행이 있었는데


조서능력이 경찰이랑 같은 수준으로 개정되고 강화된 공판중심주의 재판으로 가니까


쓸데없는 관행이 많이 줄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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