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마이너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담소] 민주당 🌑 지금 이 법안 찬성이라는 거임??? 확인이 필요함!!

잼붕이(121.152) 2024.05.17 11:50:29
조회 178 추천 3 댓글 0
														

이거 민주당도 찬성한다는데 사실이야??????
이거 반드시 막아야 함!!!

국회  다수당 차지하면    의료민영화법 막을수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민주당이 동조해주면   다수당이 무슨 의미가 있어?

민주당이 이런 짓하면   진짜   끝이야



[기자회견] 돈벌이 위한 민간보험사 개인의료정보 전자전송 국회 논의 중단하라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1938206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빙자한 개인의료정보 민간보험사 전자전송 반대한다


5월 16일(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으로 알려진 보험업법 개정안이 논의된다고 합니다

이 법 개정안은 본질을 가리기 위해 이름이 잘못 붙여진 대표적 법안입니다. 
환자들의 보험금 청구를 간소화해 준다는 명분이지만, 민간보험사들이 환자들을 위한 자선단체로 기업의 정체성을 바꿨다면 모를까 환자들이 ‘손쉽게’ 타 갈 보험금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이익 보장 없이 이렇게 할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이러한 민간보험사들의 사기 놀음에 장단을 맞춰 주려는 국회의원들은 더더욱 비난받아야 합니다. 민간보험사의 본질을 모른다면 국회의원을 하기에는 너무 무지한 것이며, 알면서도 그런다면 이 의원들은 민간보험사 이익을 위해 그럴듯하게 포장해 주고 환자들의 손해는 나몰라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세사기를 비롯한 온갖 사기가 판치는 세상이라지만, 국회의원들이 사기 놀음에 장단을 맞추고 심지어 보험사가 환자들을 위한 기업인 것처럼 포장하는 행태는 규탄받아야 합니다.


역대 가장 인기없고 친기업적인 윤석열 정부가 온갖 실정으로 서민층에게 버림받고 있는데도 원격의료, 개인건강정보 민간 제공, 민간보험사 활성화 정책 등의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당이 그 파트너가 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협지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친기업 정책에서는 너무나 협치가 잘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이 환자 편의를 빙자해 민간보험사에 환자들의 개인의료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자들의 보험 가입에 불이익을 주거나, 보험금 지급 거절에 이용하려 한다는 점을 끊임없이 주장해 왔습니다. 

보험사들은 그럴 리 없다고 하지만 환자들은 이유를 모른 채 피해를 입게 됩니다. 민간보험사의 정보와 정책은 영업비밀로 결코 공개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렇게 축적한 정보를 활용해 건강보험이 보장해 주던 일부 행위를 ‘비의료행위’라고 임의적으로 규정해 소위 건강관리서비스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민간보험사들이 환자들에게 팔아먹을 것입니다. 원격의료, 개인의료정보 전자전송, 건강정보 고속도로(마이헬스웨이) 등이 모두 이와 하나의 묶음을 이룹니다. 

여기에는 민간보험사 뿐만 아니라, IT대기업, 통신 재벌, 의료기기업체, 원격의료 플랫폼 업체 등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이들 기업들은 겹칩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빙자한 민간보험사를 비롯한 기업들의 이윤을 위한 개인의료정보 민간보험사 전자전송 국회 논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 개정에 반대하는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에서도 참여하였습니다.


78ef887fbd876df13ee6848a40827138db4a5500810194a0b0a07b37dc4bb1d42d9369735b055b72



추천 비추천

3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864 설문 비난 여론에도 뻔뻔하게 잘 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03 - -
768216 공지 안녕하세요, 이재명 갤러리 회원 여러분 갤주 이재명입니다. [502] 이재명입니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3.11 70421 1829
1266885 공지 이재명 갤러리 구성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9] sshh8205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1.01 8895 19
1265133 공지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8] sshh8205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8 9489 68
161469 공지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 업적 [79] 414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12.07 38933 449
106615 공지 안녕하세요, ‘갤주’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1612] 이재명입니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11.20 753732 9040
1094444 공지 이재명 갤러리 이용 규칙 [15] 엘프레시덴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4.09 23287 42
129136 공지 <이재명 입문 영상> 이거보고 이재명 찍기로 했다 [113] 스테일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11.29 66162 1015
79726 공지 세간의 오해 총정리 [153] 돌기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11.06 134791 1085
1365476 🤬KC 페미들이 사라져야 하는 이유 에스하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47 21 0
1365456 담소 조혁당갤 파딱이 중정갤에서 갤주 죽도록 까던데 여기서 갈라치기 타령 작작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5 87 7
1365455 ⚡️민 삭제 요망 [1] 이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57 55 1
1365453 담소 따로 가면 되지 졸졸 따라다니더니 이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4 145 12
1365452 담소 딴지 또 정청래 법사위원장 미는데 역하다 [1] ㅇㅇ(211.248) 02:20 76 3
1365451 담소 새벽 되니 개같은 글이 하나 둘씩 보이네 [2] 잼붕이(61.84) 02:17 86 9
1365449 ⚡️민 댓글에 분탕 [1] 잼말고다꺼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58 57 0
1365447 담소 윤씨가 총장시절 날뛸때는 입꾹하고있었던 문씨 [1] 메이저코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3 173 18
1365446 담소 이재명은 난놈이야 이이이잉잉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1 125 13
1365445 담소 이재명이 문재인과 가장 다른점이 뭔지 아냐? [4] ㅇㅇ(58.29) 01:19 201 11
1365444 담소 위증교사로 걱정하니 한마디 할게. [5] 이이이잉잉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2 245 8
1365443 담소 오늘 갤주가 언급한 " 김어준퇴출" [6] 이이이잉잉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2 491 21
1365441 담소 갤주가 오늘 조국혁신당 이간질도 멈춰달라고 하던데 [13]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55 297 7
1365440 담소 조국이 대권 나올거라고 보냐? [6] 이이이잉잉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54 162 2
1365439 담소 문 윤 조국 김어준 똥파리 지긋지긋 [1] 이이이잉잉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47 110 10
1365438 담소 지금 갤주는 조국하고 고도의 수싸움을 하는거임 [3] 천공의도서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46 313 24
1365437 담소 갤주보니깐 혼란스럽다. [9] 이이이잉잉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30 360 5
1365327 담소 합갤 오늘 한강물 온도 체크 필요함? [2] 한심한듯바라보는피죤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6 598 17
1365331 담소 이재명" 모 유튜버가 박찬대 수박이라고 이간질한다 " [7] 잼붕이(219.254) 06.06 1279 44
1365379 🎞미디 "저러니까 총선을 졌지" [4] KOR1899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6 1133 43
1365396 담소 문치매 씨발년아 권력있을때 잘좀하지그랬냐 치매새끼야 ㅋㅋㅋ [7]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6 695 34
1365435 담소 김정숙특검 보니까 두창이하고 재인이가 코너에 몰린게 보임 천공의도서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04 225 14
1365432 담소 어익후 [3] ㅇㅇ(39.122) 06.06 138 5
1365411 🎞미디 이큐아재 커뮤니티 파탈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6 303 12
1365410 담소 이재명이 대통령 되고나서 여성들 자기 직업에 대한 책임유기에 대한 처벌을 [4] 잼붕이(126.221) 06.06 163 3
1365409 담소 ㅇㅋ 원래 오세훈홍준표지지하던 인간이 [2] ㅇㅇ(58.29) 06.06 185 6
1365408 담소 국짐 뽑는 조센징들 덕에 매날이 새롭다 [1] 잼붕이(175.124) 06.06 81 0
1365407 담소 법 왜곡죄 신설이 진정한 검찰개혁의 마무리 찬물택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6 80 5
1365406 담소 오늘 갤주가 이큐아재 지적한거같은 [2] 잼붕이(123.214) 06.06 513 14
1365405 🌐SN 이재명 대표께 인사하는 안귀령 지역위원장 pheonix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6 327 10
1365401 ✒️기 이재명 "이간질은 이적행위, 나보고도 수박이라고" ㅇㅇ(118.36) 06.06 255 11
1365400 ✒️기 이재명, 헌정사 첫 野단독 국회 개원에 "박수 한번 칠까요" ㅇㅇ(118.36) 06.06 280 6
1365399 담소 배준영 깡 좋네 [3] 아자차카타파하하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6 559 20
1365398 담소 금투세 시행이 당론 맞음?? [6] (119.56) 06.06 276 5
1365397 ✒️기 kbs●‘이재명 연임·대선 출마 포석’ 당헌 개정되나…‘대통령 임기 단축 [2] ㅇㅇ(118.36) 06.06 173 5
1365394 ✒️기 문화●이재명, 당헌·당규 개정 관련 “피할 수 없는 상황 오고있어” ㅇㅇ(118.36) 06.06 125 4
1365393 담소 강청희 페북 [1] wavy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6 676 63
1365392 담소 문재인 블라우스 해명읽어보니 국힘 주장이 맞는거 아님? [3] 나의미래를위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6 521 14
1365391 담소 저널리스트) 거니.. 조씨, 문씨 언급 문자 공개 [17] ㅇㅇ(39.122) 06.06 1000 44
1365390 🌐SN 또 시작한 그집 고양이 [10] wavy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6 878 52
1365389 🎞미디 조국, 김어준, 이명수..김건희 여사의 적나라한 인물평 나의미래를위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6 382 6
1365388 담소 모야모야 갤주 대체 품이 어디까지인거야?? [7] 이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6 552 21
1365387 ✒️기 이재명 "나도 수박이라고...이간질은 이적행위" 내부결속 강조 [1] ㅇㅇ(118.36) 06.06 396 18
1365386 ✒️기 우원식 잘 하고 있네 [3] 아자차카타파하하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6 656 28
1365385 담소 문재인 개 좆바랄새끼 니가 띨멍하게 해서 정권 넘겨준게 이 고통인데 [3] 잼붕이(220.116) 06.06 406 41
1365384 담소 포항앞바다 바닷물보고 석유라고할듯 잼붕이(122.199) 06.06 145 8
1365383 🌐SN ㅁ재인 개쫄았네.. ㅋㅋㅋㅋㅋ [13] ㅇㅇ(39.122) 06.06 1217 54
1365382 ✒️기 이재명 “법대로 단독개원에 박수”...與 “입법 게이트키퍼 사수 ㅇㅇ(118.36) 06.06 276 7
1365380 ✒️기 이재명, 당헌·당규 개정 관련 "피할 수 없는 상황 오고 있어" [3] 파탈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6 336 22
1365378 담소 👹. 채해병 부모는 "어떻게 살라고- -" 잼붕이(218.39) 06.06 280 1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