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이 너무 많아 짤려서 여기에다 이어 올림

1편 :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leejaemyung&no=159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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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전환 6대 공약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624713035

탈탄소·녹색경제로의 빠른 전환을 통해서 신산업 일자리 창출의 기회 생성

돌봄, 간병, 보육의 사회서비스와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한 공공보건 분야에서 일자리 마련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상향

산업과 일자리의 변화를 예측하고 분석해서 맞춤형 직업훈련과 직업상담을 미리 제공하고, 일자리 이동을 신속하게 지원

기업이 신산업으로 전환할 경우 규제 특례, 사업전환자금을 확대 지원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전환을 적극 지원

장기유급휴가훈련 제도를 확대 시행, 노동전환지원금 규모를 점차 상향

일자리정책과 경제정책을 상호보완하고 동시에 기획하는 ‘일자리전환기본법’ 제정

‘일자리전환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재정과 금융, 세제와 조달을 비롯한 필요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기업전환, 노동전환, 지역전환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

국민이 언제, 어디서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자리서비스 기능을 촘촘하게 구축, 일자리 관련 집행조직을 국민 편익에 맞춰 개편

창업을 돕는 테크형 메가펀드인 K-비전펀드를 50조원 규모로 조성

벤처투자 규모를 10조원 수준으로 크게 늘리고, 국민참여형 벤처투자펀드를 도입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이전을 지원하고,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들이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

규제개혁, 조세특례, 산업부지 등을 과감하게 지원해서 기업의 투자 여건을 대폭 개선

‘광주형 일자리사업’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생형 지역일자리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임기 내, 청년 고용률 5%p 향상을 목표로 일자리정책을 가동

국민내일배움카드를 개편해서 청년 지원금을 현재보다 두 배 더 향상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심사평가 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서 청년이 더 다양한 과정을 선택할 수 있게 지원

문화예술 정책 공약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626685743

국가 재정에서 문화예산 비중을 현재보다 두 배 이상 더 높은 2.5%까지 대폭 확충

문화예술인에게 연간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공공임대주택 보급을 확대

일의 유형과 관계없이 프리랜서, 계약직을 포함한 모든 문화예술인에게 충분한 노동권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강화

지역 문예회관의 지역예술인 공연제작 지원을 활성화하고 예술인 직접 고용을 늘려 안정적 창작활동 보장

원하는 국민 누구나 집 가까운 곳에서 ‘1인 1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전국의 기초단위 지방정부에 작은미술관과 작은영화관을 하나 이상 건립하고 운영을 지원

각 지역도서관을 복합문화공간으로 기능을 확대 강화해 지역 문화예술 활동의 거점공간으로 지원

민간이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에는 도서 구입과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해서 공적인 역할을 강화

‘국민창작 플랫폼’을 운영, 국민 누구나 자신이 생산한 문화콘텐츠를 보존하고 활용해서 유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

기초단위 지방정부와 지역주민 간의 문화 협치를 강화,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확대하고 다양한 문화자원을 발굴해 각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브랜드로 육성

전국 3,501개 읍면동마다 문화마을을 조성하는 ‘3501 문화마을’사업을 추진 농산어촌부터 시범사업 시작

청년의 문화 정책수립 권한을 대폭 확대

청년 문화예술인 성장을 위한 ‘1만 시간 지원 프로젝트’시범사업 실시하여 청년 문화예술인에게 5년간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지원

단계별 창작활동 비용, 문화기관 이용권, 예술인 멘토 지원, 사업화 컨설팅과 같은 분야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신남방과 신북방 루트에서 각국 문화와 한류를 연결하는 문화정상회의를 개최

해외문화홍보원이 한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더욱 확대 강화

한류 콘텐츠의 번역과 글로벌 확산을 위해 외국인 번역전문가를 양성하는 번역대학원대학교 운영

공공 기반의 콘텐츠 투자회사를 설립

투융자 방식의 영화제작 지원을 확대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애니메이션 인력이 창작에 몰입할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 투자펀드 마련

문화예술 분야에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갑을 관계 차별과 대기업의 독과점 폐해를 시정

청년정책 공약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628353086

부족함 없이 주택을 대량 공급하고 공급 물량의 상당 부분을 청년에게 배정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는 일반 분양형을 비롯해 낮은 임대료로 살다가 10년 후 최초분양가에 분양받는 ‘누구나집형’, 조금씩 자기 지분을 적립해 가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공급

무주택자가 생애 최초로 주택 구입 시 금융제한을 완화하고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는 저렴한 ‘건물 분양형’ 나중에 이사갈 때 주택가격 상승분의 절반 정도를 공공과 공유하는 ‘이익공유형’의 주택을 공급

불법 건축물, 불투명한 관리비, 불공정한 임대차 계약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해 불공정 관행을 개선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여 두 달 치에 해당하는 월세 지원, 현재의 소득이 적어 공제를 받기 어려우면 최대 5년 뒤까지 이월하여 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변경

내년부터 만 19세에서 29세까지의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의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을 지급

고리대부업체나 불법사채시장에 내몰리는걸 막기위해 1,000만 원 이내의 돈을 언제든지 장기간 은행금리 수준으로 빌리고 갚을 수 있는 ‘청년 기본대출’을 시행

이와 함께 1천만 원 이내의 기본저축제도를 도입, 일반예금 금리보다 약간 높은 금리를 적용해서 청년의 자산증식 기회 마련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를 쇄신, 현재 개인당 300만 원 내지 500만 원의 훈련비용을 600~1,000만 원까지 두 배로 대폭 확대

공공부문에서부터 채용 면접시험을 진행할 때 면접수당 지급을 의무화, 민간기업으로 확산 유도

임기 내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인 200만 원 이상으로 인상해서 전역 이후 사회진출 기반마련에 보탬

학점비례 등록금제를 도입,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지속해온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확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 모든 대학생이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가능한 대학원생의 범위도 확대

우울증·자살충동·고립감과 같은 청년이 겪는 다양한 마음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

진단 전 초기 단계에 심리지원이 필요한 청년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바우처 지원을 확대

정책설계, 예산편성, 집행까지 청년이 직접 관여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청년의 참여와 권한을 확대해서 청년 대표성을 확보

청년 정책을 담당하는 수석비서관 제도를 도입, 청년 특임장관도 임명을 해서 청년정책에 대한 결정과 집행과정에 있어 청년들의 의사를 확실하게 반영

청년들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위원을 확대

각 부처의 청년예산만큼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심의·조정하고 청년이 직접 결정하도록 이를 위해 실질적인 ‘청년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을 보장

부동산 공약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629064564

기존 206만호 가량의 공급계획에 이어 서울 48만호, 경기․인천 28만호, 타 지역 29만호 등 105만호를 더해 총 311만호를 공급

공공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조성원가로 바꾸고 분양원가 공개 제도 도입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인근 시세의 절반 정도인‘반값 아파트’를 대량 공급

분양주택은 일반분양형 외에 자금 여력이 부족한 서민과 청년들을 위해 건물분양형(토지임대부), 지분적립형, 누구나집형(당초 확정된 분양가로 임대 종료 후 매입), 이익공유형(매각 시 지분에 따라 이익을 배분) 등의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마련

청년을 포함한 무주택자가 평생 한 번은 당첨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 기반을 확대

공급물량 30%를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배정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지역․면적․가격 등을 고려해 LTV를 최대 90%까지 인정하는 등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해 내 집 마련을 쉽게

취득세 부담을 3억원 이하 주택은 면제, 6억원 이하 주택은 절반으로 경감

+부동산 관련 공약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455571925

실수요자 보호

부동산투기를 막기위하여 조세부담, 금융제한, 거래제한은 강화하되 실거주 주택이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부담과 제한은 완화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대출은 만기연장 제한하고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나 실수요부동산에대한 금융지원은 강화

안정적 수입이 없는 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과세이연제도 도입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가진 부동산을 팔아버리고 일하라는 뜻)

비필수부동산 소유한 공직자의 고위직 임용 제한

공직자의 부동산 취득에 심사제 도입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제도, 후분양제 실시

부동산 전담기구 설치

주택관리전담기관 설치

주택도시부(가칭) 신설

부동산 감독원 신설(부동산 거래현황 실시간으로 파악해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

부동산 범죄를 전담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 운영

농지가 투기대상이 되지않도록 매각명령제도 실효적 강화 +불법 농지투기 전수조사

노동정책 공약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631923928

특수고용·플랫폼노동·프리랜서와 같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철폐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출산 전후 휴가와 부모 육아휴직을 보장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원칙을 법제화

용역직 고용보장을 위해 용역회사가 바뀌더라도 고용관계가 승계되도록 제도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하여 차별을 완화하고 해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

원청과 하청에서 발생하는 ‘단가 후려치기’ 근절

현재 건설 분야 공공발주에서 시범실시 중인 적정임금제도를 공공부문 전체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타협을 통해 민간부문 하도급에도 적용

직접고용 1년 미만 단기계약직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하는 추가 보상제도 시행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대표 제도를 개편하여 비정규직대표의 참여를 보장

취약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지역밀착형 노동권익지원센터 설치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한국형 노동회의소를 설립

공동복지기금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의 미조직 취약노동자가 자발적으로 지역노동복지기금을 조성할 경우에는 정부가 적극 지원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과 임금체불을 효율적으로 지도·감독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근로감독 협력 모델 구축, 이를 위해 근로감독관 증원

연차 휴가 일수와 소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시간 외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포괄임금 약정을 제한

가족돌봄휴가제 확대와 같은 방법으로 소득감소 없이 실노동시간을 단축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고 단계적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 선도적으로 주 4일 또는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는 다양한 방식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노동시간 단축을 확산

공공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하여 원하는 일자리나 구직자를 찾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구직자와 기업을 적재적소에 연결하는 일자리 시스템을 정비

부처별·지역별로 분산된 일자리 센터를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재편

민생과 직결된 공공서비스 영역의 일자리는 계속 확대

영·유아, 초등생, 노인돌봄 서비스와 의료 인력 확충

생산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라 더 높은 연령대까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국민내일배움카드 한 장이면 전 국민 누구나 평생 직업능력개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과 기간, 규모를 확대

농업·농촌 대전환 공약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630753336

지방정부의 선택과 지역의 여건에 따라 1인당 100만원 이내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

농어촌지역의 어려움을 감안해 이장 수당 20만원, 통장 수당 10만원을 각각 임기 내에 인상

농업 · 농촌 및 임업·산림 공익직불제를 확대하여 탄소중립 실천, 생태환경 보전, 생물다양성 증대 등 생태 환경을 위한 농업의 공익적 역할을 국가가 지원

농촌 공간계획 제도화로 300개 읍면 생활권을 정비하고 농촌 재생활동가, 마을주치의, 생활 돌봄 제도를 도입

태양광과 풍력 재생에너지 사업방식을 전면 개편, 마을공동체가 주도하고 주민의 소득을 늘려주는 ‘돈 버는 에너지 마을’을 조성하고 육성

전국에 있는 공공건축물의 목재 사용 비율을 의무화하여 자원순환림, 목재가공센터, 분산형 에너지센터를 연결하는 산림 뉴딜 클러스터를 조성

국가의 식량자급 목표를 60%로 정하고 식량안보 직불제를 도입하여 밀, 콩과 같은 주요 식량곡물 자급을 확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공급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어린이 과일 간식사업을 더욱 확대

취약계층이 긴급한 빈곤 상황에 처했을 때, 일정한 기간 동안 정부가 음식을 제공하는 ‘긴급끼니 돌봄’ 제도를 도입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도입

친환경 유기농업의 재배면적 비중 20%를 목표로 화학비료와 농약을 차츰 감소화

가축분퇴비 이용 기반을 조성하여 재배농가와 축산이 함께 상생하는 자원순환농업을 활성화

국내 사료 생산을 안정화하여 수입 사료를 대체하고 저메탄·저단백질 사료 보급을 확대

농산물 생산에서 가공과 유통, 소비와 폐기까지 지역 순환형 먹거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탄소배출감소

임도 확대와 임업기계 확보 등 산림육성 기반확립으로 탄소 흡수력이 높은 건강산림을 조성

농업인력지원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일손 부족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 이와 함께 밭 농업 기계화율 향상

농업인의 생산비 보장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

무, 배추와 같은 주요채소의 가격안정을 위한 계약재배 비중을 단계적으로 생산량의 50%까지 확대해 실질적으로 최저가격 보장

지역 농가의 특성을 잘 아는 농협의 지역별·품목별 연합 체제를 강화하고 지역 농협의 판매사업을 확대하여 생산자가 주도하는 선제적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

농식품 온라인거래소 체계를 구축하여 생산에서 소비까지 농산물 디지털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산지거래 확대와 유통시설 스마트 시스템 강화로 신속하고 편리한 농식품 디지털유통 고속도로 구축

이상기후에 대비해 농업재해보험의 대상 품목과 보상 범위, 보상율을 확대하고 농업재해 대책의 복구비 지원 단가 향상

농업인 안전보험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강화

근골격계 질환과 같은 과중한 농작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농업인을 위해 현재 시범사업 중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을 전체 농업인에게 단계적으로 확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기간과 대상자 확대, 농촌 체험부터 귀농과 귀촌을 준비하고 독립할 때까지 귀농정착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

고령으로 은퇴한 농업인에게는 연금과 텃밭을 지급하는 방안 검토, 은퇴농의 농지는 청년농에게 우선 제공

농지, 기반시설과 같은 농업 SOC에서부터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전 영역을 디지털화하고 노지작물과 축산에도 스마트농업을 활성화

농촌 생활환경 개선에 ICT기술을 적용하여 스마트 빌리지, 스마트교육으로 농촌과 도시 간의 생활환경 격차 감소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공약이행률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공약이행률 96.1%(완료+정상추진 기준)

공약사업 363개를 대상으로 이행현황 조사결과 349개 사업이 완료됬거나 정상추진중으로 조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공약'완료'를 기준으로 한 공약완료률은 81.8%(완료 기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공약실천계획서 및 공약이행 평가 2년 연속 최우수등급(SA)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26010

2021년 10월 25일 임기 마지막날 공약이행률 98% 달성

나머지 2%에 해당되는 추진 사업은 5개 시기 미도래를 이유로 추진하지않음

이들 모두 내년(2022년)에 이행시기에 접어든만큼 정상추진으로 분류할수있을것이라는게 도의 입장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509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