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함? - 자유지상주의 마이너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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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4

[질문]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함?앱에서 작성

ㅇㅇ(106.101) 2022.10.18 18:26:31

조회 152 추천 0 댓글 7

A가 비싼 옷을 입고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B가 음식을 들면서 돌아다니다가 실수로 넘어져서 A의 옷에 그 음식이 다 묻었다

이를 계기로 A는 B에게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의 가치를 하락시켰다는 명목으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B가 A에게 물어줘야할 가치를 환산해본 결과 상당한 금액이 나왔다

그런데 B는 돈이 부족해서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함?

A가 B한테서 손해배상을 대체하여 가져갈 수 있는 재산(신체를 포함한)의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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