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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지들 손으로 경제 조져놓고, 공무원 임금제 손 본댄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36) 2019.05.25 13:48:50
조회 104 추천 1 댓글 0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왜 씹창났는지에 대해 인과관계를 말해보라고 하면, 원인이 되는 게 엄청 많음. 그리고 그 원인들 중 상당수가 문재인 정권 들어서 생산한 것들임.

비정규직 2년 뒤 강제 정규직화, 해고 방지, 또 비정규직의 강제 정규직화, 주 52 시간제, 국가 지원없이 큰 산업 (게임, 웹툰, 아이돌) 규제, 법인세 규제, 신규 산업이 자라나지 못하는 환경 조성 (자율주행), 원전 말고 지리적인 이유 따지지 않은 태양광, 무리한 최저 임금 인상을 바탕으로 한 소득 주도 성장, 고위임원직 여성할당제, 국민연금의 여성 임원 지원, 중기부의 여성 우대 정책... 등 많은 기업 규제가 있음.

거기에 더해서, 출산율은 1명대 아래로 추락, 비혼률응 날이 갈 수록 증가, 미-중 무역전쟁에서 우리나라는 중국 라인...

또, 상속 증여세는 이중과세, 과도한 주택 공급 하지만 지리적 요소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자리 선정, 집 살 때 역시, 이중과세 요소가 있음.

여러모로 악재뿐임. 정부는 세금이 있어야 나랏일을 할 수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하위 40퍼는 세금을 안 냄. 그리고 세금 중 상당수는 부자들 지갑에서 나옴.

혹시나 해서 기업엔 사내보유금이 있지 않느냐고 할 수 있어서 말하는데, 사내보유금은 기업이 쟁여놓는 저축금이 아님.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거임.

여러 요인들 때문에 세금을 낼 인구가 날이 갈 수록 줄어들고 있음. 헌데, 나중에 퇴직하고 연금 타야 할 인구는 많음. 국민연금은 정치인들이 자기네들 잇속 챙기기 위해 개입한 이후로 돈을 불리기는 커녕 까먹고 있음.

까먹은 액수는 결국 세금으로 또 충당됨.

그리고 문재인의 공약 중 공무원 많이 뽑기도 있음. 공무원 연금이 박살난 이후로, 공무원은 더이상 철밥통이 아님. 그저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안 짤린다는 거 때문에 공무원으로 몰리는 거임.

그런 공무원들의 임금은 국민들에게서 걷은 세금으로 줌. 그런데 세금이 신통치 않으니 공무원 호봉제에 손을 대기 시작함. 호봉제에서 직무급제로 바꾼다고 공표함.

자기네들이 싸지른 똥 때문에 애꿎은 이들이 피해 보는 거임. 그러길래 공무원을 쳐 많이 뽑을 때부터 알아봄. ㅅㅂ 이게 현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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