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금지 저거 누가 총대 메고 행정소송 걸면 이길꺼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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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2017-02-06

[일반] 직구 금지 저거 누가 총대 메고 행정소송 걸면 이길꺼 같은데

ㅇㅇ(14.55) 2024.05.17 17:13:53

조회 167 추천 2 댓글 0

해외 직구를 막는 중대한 사안인데 법을 개정해서 시행하는게 아니라

대통령이 시행령 건들고 기존 법 해석 바꿔서 진행하는거면 행정소송 걸면 이길수 있을꺼 같은데

법 안바꾸고 정부가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막기에는 행정 재량권 범위를 넘은거 아님?

고정닉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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