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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사과한다고 다되면 법이 왜있음?앱에서 작성

ㅇㅇ(211.210) 2024.05.16 10:55:49
조회 1663 추천 50 댓글 18
														



bj가 2년전 발언에 대해 몇차례 사과문을 올리고 x000만원 기부해도 도를 넘는 악플행위가 멈추지 않아 재차사과하며 악플과 악의적 조작 성희롱을 멈춰달라고 호소


#메벤남: 사과한다고 다되면 법이 왜있음??





법대로 했을때

---------------------
세글자
(이미 메이플에 몇억을 썻지만)메이플에 과금안함 >> 혐의없음

딘썽
나는 태어났을때부터 면제, 남자는 여친이랑 헤어지고 군대가는게 매너다 >> 사회통념상 도덕적인 문제가 될 수는 있어도 법적으로 혐의없음

----------------------


#메벤남

공연성이 성립된 bj에 대한 악의적 합성 및 거짓사실유포
>> 명예훼손죄(초상권침해)

공연성이 성립된 bj에 대해 악의적인 성적 모욕 및 음담패설
>> 통신매체음란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희롱, 초상권침해)

영업방해를 목적으로 집단적 별점태러 및 허위사실유포 악평 조작
>> 업무방해죄, 손해배상 청구 가능

공연성이 성립된 bj의 친부 쿨리좀비 등을 통한 고인능멸
>> (친고)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과격한 악플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으로 자살한 경우
>> 모욕죄 + 자살방조죄 (개정후 10년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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