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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2017-01-02

[일반] 솔직히 포괄임금제는 없애야함앱에서 작성

marten

2024.05.15 11:21:00

조회 61 추천 1 댓글 4

시간당 임금이 아닌

주 52시간 내에선 월급이 다 똑같다는건데

실제 작용은 52시간 이상 근로자 자유이용권처럼 이용됨

원래 근로시간의 정확한 산정이 어려운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을 위해 예외적으로 인정한 제도인데

실제로는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근로자들한테도 악용되고 있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30% 정도가 포괄임금제의 적용을 받고 있다고 함

법적 근거도 없고 대법원 판례로 인정되는 애매한 제도임

입법을 통해 정비가 필요한데

없어지면 중소기업 경영난 온다는 이유로 일부로 회색지대에 방치하고있음

덕분에 나같은 개좆소 노예들이 존나게 개좆소에서 9-10 공짜야근 하는중

진짜 개좆같은 노동법 최악의 제도임..

물론 좆소 사장들한텐 이만한 구세주가 없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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