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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잡담] 키보드 및 전자기기 규제 이유

ㅇㅇ(118.38) 2024.05.16 19:27:29
조회 441 추천 0 댓글 20
														

들어가기에 앞서 100퍼센트 내 뇌피셜임.

공감을 목적으로 작성하는게 아니라 내 개인적인 견해를 작성하는것이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 언제든 받아드릴 준비는 돼있음.

그러나 시비성 말투나 조롱하는 댓글은 지양해줬으면 좋겠음.


대충 정부에서 시행령으로 키보드 같은 전자기기 수입 규제하는거 같은데 표면적인 이유로는 배터리 이슈(?)로 보이는데 사실 이거는 표면적인 이유같음. 즉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주장하는 것 같다는 말이지.

키붕이들이 스샷으로 가져오는 해외직구제품(특히 중국)이 70~80퍼센트 더 저렴하다라는 스샷 가져와서 주 이유는 이거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주 목적같음.


중국발 키보드가 워낙 한국 대비 싸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해외직구 때려버리니까 대한민국에서 벌어들인 돈이 직구를 하게 되면 그 나라의 원화로 빠져나가면서 해외로 결제가 되버리니까 결국 우리나라 경제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규제하는 것 같아.

전술했지만 이건 개인적인 내 의견임.


또 하나의 실 예로 코로나때도 그렇고 재매이햄 지역화폐 25만원 공약도 마찬가지로 국민들에게 현금을 주게되면 그 현금을 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묵혀두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경제가 안돌아간다고 생각해서 실제로 재매이햄이 지역화폐랑 재난지원금을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같은 걸로 주는게 더 낫다고 했었음.

그거는 현금이 아니니까 어떻게든 써야지. 그걸 쓰게 되면 또 돈이 유통되고 건너건너 돌아가게 되니까 현금보다 낫지 않을까 해서 지역화폐로 줬다는 말을 들었음.


추가로 일정 금액 이상에 관부가세 붙은 이유도 해외직구가 워낙 저렴하니까 거기에 관세 붙여버리면 국내 가격과 비슷해버리니까 해외직구 기다리기 싫은 사람들은 그냥 국내 가격 좀 더 주고 사는 원리도 비슷하다고본다.

실제로 나도 국내랑 해외 가격 비슷하거나 국내가 조금 더 비싸더라도 그냥 국내꺼 사버림 해외는 배송이슈도 있고 존나 기다려야되잖아...


암튼 걍 내 생각 끄적여봤음. 혹시 배터리 이슈같은 표면적인 이유말고 다른 주 이유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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