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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얘두라 넘모 걱정마라

해피해킹.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5.16 22:56:37
조회 198 추천 0 댓글 1
														

법률안도 아니고 시행령에 너무 열들내지 말어


여론에 가장 민감한게 시행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장관령)임


법률안은 입법사항이라 애초에 지금같은 여소야대에서 고칠수도 없어


처음에만 강하게 지르고 서서히 무르는게 시행령 정치의 전통적인 방법임


지금 직구 규제하겠다고 리액션 까는거는 요소수 대란같은 앞으로 있을 무역보복에 맞불을 놓겠다는 말이고


맨날 줘 터지다가 알리,테무 인질삼아서 무기 하나 갖겠다는 거임


별일 없으면 규제 있으나 마나 한 분야부터 아마 한두달 있다가 느슨하게 풀어 줄거임


지금까지 그래왔고 아페로도 계속 그럴거임


여튼 시행령 정치는 민심이 가는 쪽으로 갈 수 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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