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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3

[일반] 근데 어제 브리핑한거 자료를 천천히 읽어봤는데

키붕이(121.170) 2024.05.17 11:26:30

조회 262 추천 0 댓글 12

이 새끼들 정해진게 아무것도 없는거같음.

일단 개인 직구 막을꺼야! 라고만하고 기자들 질문에는 앞으로 할꺼야 라고만 하고 있고 현업은 민원듣고 알았다고하고 개판이네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질답두개

질문은 기자 답변은 정부부처 관계자.

질문 : 이거 통상마찰 (나라 간 입장 차로 발생하는 무역마찰)소지가 있는데 내부적으로 검토했음?

답변 : 정책에 방향성이 잡혀야 마찰 여부를 판단하는데 그게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방향성 잡히면 검토하겠다.

→ 아직 정책 방향성조차 안잡힘.

질문 : KC 말고도 JIS라든지 다른 글로벌 인증을 받은 사례들도 있는데 걔들도 KC인증이 없다는 이유로 안되는거냐?

답변 : 지금 적용되는 인증은 KC 인증만 적용을 함. 그래서 KC 인증을 받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 직구가 금지되는 것이고 여타 글로벌 인증은 해당이 없음.

→ 이게 말이 애매함.

'KC'인증이 없으면 글로벌 인증 ㅈ까고 안됨 인건지

글로벌 인증을 받은 건 KC인증이 없어도 규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인건지

근데 통상마찰은 나름 큰 외교이슈 아닌가? 저런걸 검토도 안하고 일단 지른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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