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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3

[일반] 규제 논리가 이런건가?앱에서 작성

247super

2024.05.17 13:50:44

조회 366 추천 0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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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지 않은 제품이 직구가 늘어남에 따라 시장에 늘어난다

안전한 제품을 검증 하기 위해서는 kc인증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존 이윤을 위해서 수입하는것이 아닌 개인이 면세 혜택을 보던 직구 제품도 kc인증이 필요하다. 국내 유통되는 모든 제품은 kc인증이 있어야 한다.

Kc인증이 없는 제품은 개인 직구도 제한한다.

(업체도 금지되는거겠지?)

- 그래서 개인직구를 막겠다는 발언이 나온거 같음

- 개인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kc인증 받을 필요 없다

의문점은

규제 강화시 국제 표준인증은 왜 제외 되었는가?

모든 개인직구를 차단하는것이 올바른가?

Kc인증의 효과가 있는가?

무역마찰의 가능성은 어떠한가?

불법적 물건의 경우가 아닌데(법률상 불법이 아님-시행령으로 통관을 안 시키는것) 폐기할 경우 헌법에 적시된 재산권 침해의 위헌적 소지가 없는가?

근거 법령은 무었인가? (안전상 이유 말고 일부 수정이 필요해 보임)

안전을 위한 대부분의 비용을 소비자에게 돌리는것이 합당한가?

- 업체 자율에 맞기고 금지만 하기때문에 안전 비용은 소비자에게 거의 대부분 돌아옴.

인증 기관을 늘리기 위해 일부 사기업에게 급하게 특혜를 주는것처럼 허가를 내어 주는것이 올바른가? 사기업의 경우 인증 부실로 인한 피해 대비는 되어 있는가?

-요약

쭉 써봤는데..

다른거 보다 안전 명분이 너무 뚜렸해서 어지간한 반발로는 뒤집지는 못할둣? ㅋㅋ

걍 기도 메타같음

청원 동의나 해야겠다 ㅋㅋ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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