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달러랑 해외직구 금지 안될거 같기도함 - 기계식키보드 마이너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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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3

[일반] 150달러랑 해외직구 금지 안될거 같기도함

송정교회목사

2024.05.17 19:00:49

조회 628 추천 4 댓글 16

내 친구는 1688에서 만들어서 택갈이 하는앤데

이 짤을 보여ㅈ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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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는 기본적으로 상호 최혜국 대우 항목이 반드시 들어가 있고

한-EU FTA(국제 조약)에는 다른 인증 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은 우리나라 인증 기관의 인증 없이 수용하게 되어 있음.

즉, 모든 직구 물품에 대해 KC 인증을 받도록 하는 것은 국내법상 무효처리될 확률이 매우 높음.

이 짓거리를 하는 이유가 중국발 물품 제제를 하기 위함인데, 이걸 중국산만 막으면 중국에게 보복당할까봐 전체 직구품을 대상으로 잡은건데 전체 직구품을 대상으로 잡으면 시행령 자체가 무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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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리웹에서 퍼왔다는데 이 글만 보면 오히려 시행이 안될수도 있을거 같음

고정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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