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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달 위해성 확인된 제품부터 차단…품목 확정엔 법 개정 필요 정부는 17일 국민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80개 품목에 안전 인증이 없으면 해당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원천 금지하는 조치와 관련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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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0개 품목에 안전 인증이 없으면 해당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원천 금지하는 조치와 관련해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산업부, 환경부 등 품목 소관 부처가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한 위해성 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한 뒤 6월 중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할 계획

- 당장 언급했던 모든 물건을 차단하는게 아니라 당장엔 위해성 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한 뒤 위해성이 확실한 물건부터 배제한다.

2. 정부는 해외 직구 이용에 대한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법률 개정 과정에서 국회 논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

-니들 안불편하게 해줄게~~ (바로 전날 해외직구 자체를 틀어막겠다 했었음)

3.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제품들도 위해성이 확인된다면 반입 차단 등 대책을 추가 검토해 나가겠다

-위험해보이면 골프용품이나 술,향수도 막을게 ㅋㅋ 근데 확인될지 안될진 몰?루

4. KC 인증은 현재도 민간 인증 기관이 시행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규제 개선 과제로 추진하는 것은 KC 인증 기관을 비영리기관에서 영리기관으로도 확대해 기관 간 경쟁 촉진을 통한 기업 애로를 해소하려는 것, 이번 해외 직구 대책과는 관계가 없는 내용

-KC인증 민영화랑 관련 없으니 그렇게 알아 근데 다른나라 인증은 인정안해줘 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