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주소

국무조정실 ㄱ

대한민국 정부의 해외직구 규제에 대한 의견서

존경하는 대한민국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소비자기본법 제4조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로서 거래상대방, 구매처, 가격, 조건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그리고 국가 정책에 소비자 의견을 반영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 스스로 권익 증진을 위해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또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의 성급하고 준비 없는 해외직구 규제 시행으로 인해, 대학, 컴퓨터 관련직, 중소기업 등 해외 부품 사용자들과 다수의 서민·소비자들이 금전적 피해를 볼 위험에 처했습니다. 생업과 취미 목적으로 해외직구에 의존하는 국민이 절대 다수인 상황에서, 자유로운 물품 거래마저 제한당하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국내 유통망의 구조적 문제로 많은 부품들의 해외직구가 사실상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DIY 수리 부품이나 제작 자재가 해외에서 수입되는 상황에서, 이번 규제는 서민의 경제적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정부에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자유무역 정신에 역행하는 일방적 해외직구 통제를 즉각 철회해 주십시오. 해외직구 규제에 앞서 국내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혁, 유통구조 단순화 등의 근본 처방을 우선해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의 경제적 권리를 침해하는 어떤 조치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부를 믿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