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진지하게 로비 합법화 생각 해봐야 할듯 - 더불어민주당 마이너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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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2019-03-26

[일반] 근데 진지하게 로비 합법화 생각 해봐야 할듯모바일에서 작성

lilminhyeok

2021.03.05 17:27:51

조회 112 추천 1 댓글 14

물론 금전정치화 된다는 우려가 있지만 솔직히 우리나라 뇌물죄의 범위가 너무 넓음 서양에서 사학재단 횡령이나 일자리 몰아주기 같은것을 뇌물죄로 안 본다는데 차라리 정치자금 같은거 로비합법화해서 장부같은거 투명하게 공개하면 어느정도 뇌물죄가 줄어들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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