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trials of South Korea’s growth models

특별한건 없고 일반적인 내용인듯

한국 경제의 문제점에 대한 이강국 교수의 흥미로운 글입니다. 그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나타난 문제점을 예로 들었습니다: "국내 소비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비중은 2000년대 내내 감소했습니다. 2010년대 중반에는 민간소비 비중이 GDP의 50% 미만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았습니다. 이러한 성장 패턴은 소득 불평등 증가와 임금 하락과 관련이 있습니다."

투자 성장률 둔화("설비투자와 건설투자의 감소로 인해 고정투자 성장률은 2018년 -2.2%, 2019년 -2.1%를 기록")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한국의 GDP 성장률은 급격히 하락한 반면 부채는 급증했습니다.

한국이 수출 및 투자 주도형 경제에서 수요 주도형 경제로 전환할 필요성을 인식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등 한국의 사례는 중국에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강국 교수 :

한국 경제는 빠른 경제 성장과 상당히 평등한 소득 분배를 특징으로 하는 동아시아 경제 기적의 모범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은 1997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성장세를 이어가며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제조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부상했습니다. 하지만 21세기가 시작된 이후 한국의 경제 전망은 그다지 희망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기 시작했고, 현재 한국은 선진국 중 가장 낮은 출산율과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점진적 소득주도 성장 전략을 도입하며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국가 개입을 통해 가계 소비를 늘리고 총수요를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정책입니다. 그러나 집권 5년이 지난 지금, 문재인 정부는 리더십을 상실하고 현재의 보수 정부인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성장과 재분배에 대한 전망이 좋지 않은 '낙수효과 경제학'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한국의 소득주도 성장 실험이 겪은 시행착오를 살펴보면 재정 정책과 긴축의 지속적인 영향력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적을 뒤집다. 1997년, 외채가 많고 경제 펀더멘털이 취약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시작으로 동아시아에서 외국 자본이 급속히 빠져나갔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기업 부문에서 상당한 규모의 부채를 통한 투자가 이루어졌고, 많은 단기 외채가 있었습니다. 서구에서는 이 위기를 정실 자본주의와 시장 작동에 대한 정치적 개입의 결과로 설명했습니다. 1990년대 이후 무분별한 금융 개방과 정부의 무능한 경제 대처능력은 간과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57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받으면서도 고집스런 관점을 고수했습니다. 동아시아의 성장 기적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한 기업 구조조정, 대규모 공적 자금이 투입된 금융 구조조정,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 등 신자유주의적 시장 주도 경제 개혁을 시행했습니다. 진보 진영은 위기 이후 구조조정이 이전의 성공적인 성장 모델을 종식시켜 경제 침체와 소득 불평등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예측은 부분적으로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1997년 이후 투자 증가율과 경제 성장률은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재벌로 알려진 주요 기업집단의 회복력과 정부의 효과적인 정보 및 기술(IT) 산업 육성 덕분에 경제 전체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국내 소비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비중이 2000년대 내내 감소했습니다. 2010년대 중반에는 민간 소비의 비중이 GDP의 50% 미만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았습니다. 이러한 성장 패턴은 소득 불평등 증가와 임금 하락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니계수는 상승했고, 근로자의 임금 비중은 2000년대 들어 크게 떨어졌지만 2010년 이후에는 다소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상대적 빈곤율은 17.6%에 달했고, 중위 임금의 3분의 2 미만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은 2016년 23.5%에 달했습니다. 반면, 상위 10%의 소득 비중은 2016년 GDP의 약 43%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을 정도로 부유층은 잘 살았습니다. (빈부 양극화 심화)

경기 침체와 불평등에 직면한 한국 사회는 재벌 기업의 소득을 중소기업의 취약한 노동자에게 분배하는 '경제민주화'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2012년 보수 성향의 박근혜 정부는 노령층을 위한 보편적 연금제도를 도입하며 개혁 의제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대신 감세와 규제 완화를 시행했습니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은 스캔들에 휘말려 국민여론 속에서 탄핵을 당했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 전략.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집권하면서 이전 보수 정부가 '낙수경제'를 채택하고 수출 주도 성장을 우선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새 정부가 제시한 경제 패러다임은 한국판 임금 주도 성장으로, 정부의 재분배를 제한하고 임금과 가계 소득을 높여 총수요를 늘리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기구들이 추진한 포용적 성장과 대체로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전체 노동력의 25%를 차지하는 자영업자를 위해 근로소득세 공제(EITC)를 인상하고 사회보험료 보조금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노령 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실업 보험 확대 등 사회 복지를 확대했습니다. GDP 대비 총 공공사회지출은 2017년 10.1%에서 2019년 12.3%로 증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8년에는 2017년 대비 일자리 수가 3분의 1밖에 창출되지 않았고, 가계소득-지출조사(HIES)에 따르면 소득 불평등이 빠르게 증가하는 등 상당한 후퇴를 보였습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의지를 접고 경제보좌관을 교체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비판이 정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불평등 심화를 발견한 가계동향조사는 2018년에 표본과 모집단이 변경되어 분기별 데이터로는 불평등 변화를 정확하게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HIES보다 훨씬 늦게 발표되어 공식적인 소득 분배 통계를 제공하는 더 신뢰할 수 있는 가계 재정 및 생활 실태 조사(SHFL)에서는 2018년 이후 소득 평등이 분명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니계수는 2017년 0.354에서 2019년 0.339, 2021년 0.333으로 하락했으며, 상대적 빈곤율도 하락했습니다.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2017년 22.3%에서 2019년 17%로 감소했으며, 임금 불평등도 크게 줄었습니다. 조정임금 비중도 2017년 68.1%에서 2019년 72.2%로 상승했습니다. 결국 소득주도성장은 근로자와 가계의 소득을 높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계

한국의 임금은 상승하는 반면,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부의 불평등은 악화되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2017년과 2021년 사이에 두 배 가까이 상승하여 순자산 지니계수가 2017년 0.584에서 2021년 0.603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예를 들어, 2017년 국민순소득 대비 총 국민순자산 비율은 9.5였으나 주택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2021년에는 11.9로 상승했습니다.

동시에 의미 있는 성장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GDP 성장률은 2017년 3.2%에서 2018년과 2019년 각각 2.9%, 2.2%로 떨어졌습니다. 총 고정 투자 증가율은 2018년 -2.2%, 2019년 -2.1%를 기록했는데, 이는 장비 투자와 건설 투자가 모두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설비투자 감소는 세계 시장으로의 수출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 수출은 2017년 15.8% 증가했지만 2018년에는 5.4%, 2019년에는 -10.4%에 그쳤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수출은 2017년 64.7% 급증했지만 2018년 27.5%, 2019년 -28%로 성장률이 하락하면서 투자 증가율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가전 및 석유화학 산업의 설비 투자 증가율도 2017년에 급격히 증가했지만 2018년과 2019년에는 감소했습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기계 및 장비 투자 지수 성장률은 2017년에는 20%였지만 2018년에는 -5.3%, 2019년에는 -10.2%로 하락했습니다. 이는 주로 반도체 생산에 사용되는 장비를 포함한 특수 산업 기계 및 장비에 대한 투자 감소에 기인합니다. 2018년에는 민간 소비 증가가 경제 성장에 가장 큰 기여를 했지만, 산업 투자 감소를 상쇄할 만큼 강력하지는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의 정책은 어디에서 잘못되었을까요? 첫째, 정부는 2017년에 부동산 보유세를 실효성 있게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에는 이미 부동산 거품으로 인해 높은 세금 부담에 대한 불만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둘째, 문재인 정부는 명확한 재정 정책을 제시하고 실행하는 데 소홀했습니다. 2018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14% 삭감하고 건설 투자를 1% 가량 줄였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같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잠재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재정 부양이 중요했습니다. 세수 증가로 2007년 이후 최대 규모의 세계잉여금(여유 재원)이 발생했지만, 추가경정예산 지출이 계획되지 않아 사실상의 긴축재정이 이뤄졌습니다.

재정 정책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는 보수적인 정부 관료들의 강력한 영향력과 지속적인 긴축 이데올로기를 반영합니다. 2018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채 총액은 40% 미만이었지만, 재정 적자와 정부 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지속되었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은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추진할 강력한 정치적 의지와 역량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는 경제가 침체되고 금리가 낮을 때 재정 부양을 해야 한다는 케인즈주의 거시경제학의 주류 주장과도 모순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재정 정책은 케인즈주의적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는 세계 경제의 변화로 인한 영향을 경험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무역전쟁이 벌어져 2019년 무역 성장률이 크게 감소했고, 2019년 수출 증가율은 달러 기준으로 -10%까지 떨어졌습니다. 글로벌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성장에 대한 도전은 거의 극복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향후 경로

재정 지출에 대한 유보는 코로나 기간 내내 지속되었습니다. 부유한 국가들은 2020년 초부터 2021년 중반까지 평균적으로 GDP의 11.7%를 코로나 완화에 지출한 반면, 한국은 6.4%에 불과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의 자영업자들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고, 이미 높은 수준이었던 가계 부채는 2019년 GDP의 98%에서 2021년 108%로 증가했습니다.이로 인해 특히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정부에 대한 대중의 불만이 커졌습니다.

2022년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정부는 재정 건전화와 함께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감세 정책으로 낙수 경제로 돌아섰습니다. 2023년에는 경기 침체와 감세로 인해 세수가 예상보다 15%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2024년 예산을 매우 제한적으로 편성하여 R&D에 대한 지출을 크게 줄였습니다. 성공적인 성장에 대한 이야기와는 대조적으로, 오늘날 한국은 전 세계 경제가 국가주도의 산업 정책을 수용하기 시작했는데도 국가 개입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제 경제 환경도 악화되어 미국의 반도체 산업 수출 규제가 한국 생산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도 자국 중간재 및 자본재 산업의 발전으로 최근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줄이고 있는데, 주로 중간재 수출 감소로 인해 2019년에는 16% 감소했습니다. 2023년 8월까지 대중국 수출은 2022년 같은 기간에 비해 25% 감소했습니다. 중국 경제의 침체와 경제 고도화 사이에서 한국 수출은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IMF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성장률은 1.4%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한국이 반전을 꾀하려면 수출 주도형 성장과 소득 주도형 성장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 증가와 함께 사회복지 및 공공 투자를 촉진하는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재분배 강화를 통한 소득 불평등 완화가 내수 진작을 위해 필요합니다. 2022년 0.78명의 저출산율과 2021년 38%의 높은 노인 빈곤율을 고려할 때 인구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 지출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녹색 산업을 발전시키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공공 투자와 산업 정책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