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을 더 받으면 된다는 착각

낭만자산운용 · 2024.03.15 03: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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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예산처의 인구전망: 2024-2054에 따르면 인구성장률은 둔화되지만 인구감소를 겪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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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R(Total Fertility Rate, 합계출산율)이 대체출산율에 미달하는 수준임에도 이와 같은 인구구조를 가정하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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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지속적인 이민을 수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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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증가율의 둔화를 순이민으로 메운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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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인구의 재생산율이 1을 미달하는 상황에서 인구대체를 위해 '이동력'을 활용하겠다는 발상을 처음으로 계량적으로 분석한건 UN이었다

이른바 '대체이동 프로젝트'로, 인구대체수준에 미달하는 인구를 국내로 이동시켜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은 현재 많은 정부에서 고려중에 있고 특히 북미권 국가들의 특징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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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히 들어가서, 위의 그래프는 미국의 인구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시나리오별 필요 순이민의 규모다 2000년 기준이므로 미국의 TFR이 하락했음을 감안해야 한다

2000년 기준 생산가능인구를 유지하는 시나리오에서 미국은 이민 수용 규모는 17,967K로 추정됐고

생산가능인구 대비 고령인구 비율인 잠재부양비를 유지하는 시나리오는 592,757K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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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인구구조를 유지하는 대체이동의 수준은 미국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인데, 생산가능인구 유지 시나리오에서는 6,426K로, 잠재부양비 유지 시나리오에서는 5,148,928K로 추정됐다

이는 당시 한국의 중위연령이 낮았던 까닭에 기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재부양비의 유지를 위해 한국에서 50억 인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결과와 미국에서 6억명에 가까운 인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결과는 분명 대체이동 프로젝트의 현실성에 의문을 남기는 결과임에는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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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verio 외의 연구는 UN의 대체이동 프로젝트를 유럽을 대상으로 2015년 기준 2050년까지 생산가능인구를 유지하는 시나리오와 잠재부양비를 유지하는 시나리오 각각 필요한 순이민 규모를 회고적 방식이 아닌 코호트를 활용해 전향적으로 추정한 연구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 유지 시나리오에서 영국은 연간 필요 이민수용규모가 5K 나타나 가능한것으로 나타났으나 독일과 이탈리아의 경우 각각 302K, 249K로 나타나 실현 가능하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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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부양비 유지 시나리오는 영국 독일 이탈리아 각각 연간 필요 이민수용규모가 2,145K, 2,433K, 1,811K로 나타나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왜냐하면 유럽 국가들의 역사적 연평균 이민규모가 100-300K 사이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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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영국은 EU의 개방적인 이민정책 싫다며 EU를 탈퇴했었고, 현재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음에도 이민에 전향적이지 않다는 사실은 각국의 반이민 정서로 인해 대체이동 프로젝트가 설령 가능한다 한들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수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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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보자 Gallup에 따르면 작년 처음으로 이민 규모에 대해 감소 선호가 확대 선호를 앞질렀고, J. Biden은 최근 국경을 방문해 이민정책에 대한 입장을 선회하는 등 이민정책은 현재 선거의 주요 이슈 중 하나로 부상해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미국인의 정서는 경제적 이해관계로만 형성되지 않고, 문화적 요인이 크게 기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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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lueter&Scheepers의 연구에 따르면 반이민 정서는 '위협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하며, '접촉 이론'에 따른 접촉은 이러한 위협 체감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위협 이론은 다수집단이 소수집단으로부터 이해('실질적 위협')와 이념('상징적 위협')을 위협받을 때 부정적 정서를 가진다는 이론(Blalock, 1967)이고

접촉 이론은 집단 간의 접촉을 통해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극복함으로써 긍정적 정서를 가지게 된다는 이론(Williams, 194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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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 이론에서 경제적인 문제, 예컨대 외집단과의 경쟁압력이나 외집단에 대한 지출에 따른 세부담 문제가 이해에 대한 위협이라면 상징적 위협은 '우리'가 '그들'보다 낫다거나 지위가 높아야 한다는 생각들로부터 형성된다

이러한 갈등을 설명하는 사회정체성 이론은 개인 스스로 특정 정체성을 가진다고 인식하며 이렇게 형성된 정체성은 공유된 정체성을 가진 집단을 내집단으로, 그렇지 않은 집단을 외집단으로 구분하려 한다(Tajfel&Turner, 1986;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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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발표된 Census Bureau의 인구전망은 향후 인구 구성에서 백인의 비중이 2045년 처음으로 50%를 하회할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발표는 D. Trump의 당선과 지지세에 대한 설명력을 키웠다

그렇기에 백인이 '다수인종'에서 '소수인종'으로 전락할것이라는 이러한 상징적 위협은 특히나 반이민 정서를 형성하는 가장 큰 문화적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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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의장 Mike Johnson을 선출하는데 활약한 공화당 프리덤 코커스의 전신, 티파티 코커스는 본래 자유주의적(이를테면 재정적으로 보수적인) 정책을 추구하는 코커스였다

그러던 티파티 코커스는 백인 정체성 정치를 강조하기 시작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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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er&Feinberg의 연구에 따르면 티파티 코커스가 백인 정체성을 강조한 이후 해당 코커스에 대한 지지세가 확대됐고, 그 경로에는 다수인종인 백인이 소수인종으로부터 위협받는다는 상징적 위협 의식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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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idkraut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백인 정체성은 백인이 차별받는다는 인식과 백인과 연결된 운명에 대한 믿음으로 설명이 되고,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선호와 신경증적 경향과 관계가 있었고

교육수준은 백인 정체성과 차별 의식과는 음의 관계였으나 백인과 연결된 운명의식은 관계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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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러한 정서는 백인과 연결된 운명의식을 제외하면 상당부분 백인의 사회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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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Bai&Federico의 연구에 따르면 백인 인구 감소가 이러한 상징적 위협과 관련이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이민수용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경우 백인 인구비중은 감소하게 될것이고, 상징적 위협을 더욱 크게 느껴 개방적인 이민정책을 추진할 정치적 동력을 지금보다 더욱 감소시킬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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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이유로 인구대체수준에 미달하는 인구를 대체이동 프로젝트를 통해 충원하겠다는 계획은 통계적으로도, 정치적으로 현실성이 없다는게 이글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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