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는 허울좋은 거짓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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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7

[생각의나열] 자유민주주의는 허울좋은 거짓말에 불과하다 앱에서 작성

홍시

2023.11.08 23:00:02

조회 268 추천 5 댓글 0

자유민주주의는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자유주의에 따른 민주주의 사상이다. 민주주의는 주권이 국민에게서 나오고 국민에 의해서 지배되는 정치체제를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이라면 파시즘이나 공산주의도 결국엔 민주주의라고 볼수있는것 아닌가.

파시즘의 권력 기반은 다들 알다시피 민족공동체가 기반이 되었고, 그렇기에 민족국가에서는 민족이 민의를 대변하는 법이기에 민주주의라 볼수 있다, 공산주의도 인민에 의한 프롤레타리아에 의한 독재 시스템이니 결국엔 민주주의인 것이다.

또 군주제도 결국엔 군주가 나라의 주인이 되어서 다스리는 정치체제인데, 결국 군주도 나라의 국민이니 결국 군주제도 민주주의인것이고..?

하지만, 누군가는 공산주의는 부르주아와 귀족들을 배제했고, 결정적으로 정치 지도자를 군중이 뽑지 않고 민주집중제로 소수가 선출하는 것이니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하겠고, 군주제는 나라의 주인이 민중이 아닌 군주이니 민주주의가 아니라 하겠다. 뭐 그럴듯한 비판이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고대 그리스에서는 시민들만 투표를 할 수 있었고, 노예나 소작농에게는 참정권이 없었으며, 또한 고대 로마에서도 참정권은 의무를 다한 자(전쟁을 나간자들)에게만 주어졌다. 그런데 민주주의는 고대 로마와 그리스에서 나온 정치제도인데 얘네는 민주주의가 아니였던거냐?

그렇다면 자유팔이들이 혀가 닳도록 외쳐대는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만 민주주의인거고?

고대 그리스의 클레이스테네스는 "주권이 진정 민중에게 있다면 아테나이에 대한 권리도 당연히 민중이 행사해야 한다. 권력(크라토스)은 민중(데모스)에게 있다. 아테나이는 민주주의(데모크라토스)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파시즘의 권력 기반은 알다시피 민족-민중에서 나왔고 공산주의의 기반도 결국엔 프롤레타리아 인민에서 나왔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은 대체 뭐였던것인지 모르겠다.

권력이 민중에서 나오는것이 민주주의인데 작금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체제가 민중들을 대변하지 않으며, 민중이 마음대로 바꿀수도 없고, 선출되지 않은 권력집단이 모든 정세를 좌지우지되고, 부정선거가 판을 치는게 작금의 민주공화정 체제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본고장인 미국은 극소수 자본가들에 의한 로비제도가 판을 치는 금권정에 불과한데, 이건 돈에 의한 플루토크라시이지 전혀 민주주의라고 볼수가 없다.

그렇다면 답은 나왔다,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그냥 금권주의 내지는 그냥 글로벌 엘리트들에 의한 엘리토크라시라는 것.

따라서 자유민주주의는 허구에 불과하고, 우리는 진정한 민족적 민주주의, 즉 우리 민족에게는 미국에 의해 강요된 서구식 민주주의가 아닌 조선식 파시즘이 절실하게 요구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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