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이해관계 쉽게 복기하기(핵심 = 소득세법 17조 1항 5호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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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2019-12-12

[⭐정보] 금투세 이해관계 쉽게 복기하기(핵심 = 소득세법 17조 1항 5호 단서)

페도대장재명

2024.04.27 21:53:03

조회 136 추천 4 댓글 1

금투세의 알파이자 오메가 = 사모펀드(PEF) 배당 문제

민주당이 문재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금투세를 밀고 간 진짜 이유가 바로 사모펀드 이슈인데

최고 세율이 높은(지방세 포함 49.5%) 종소세에 합산되지 않는 신규 세목인 금투세(최고 세율 지방세 포함 27.5%)를 만들어서

펀드 배당소득으로 일원화 되어 있던 세제를 이익 발생 원인에 따라 배당소득과 금융투자소득으로 쪼개는 식으로

사모펀드 큰 손인 민주당 관계자들의 세율을 낮추는 게 핵심이었음

그 부분에 대해서 극초반에만 한 언론에서 폭로하고, 이해관계 때문에 언론사들이 딴 소리만 하고 다들 쉬쉬하다가

원래 시행 예정일이 코앞에 닥쳐서야 언론에서도 다시 그 부분을 슬쩍 다루기 시작했는데

추경호가 그 부분을 핀포인트로 조져서 민주당 한테 엿을 날리고 이해관계를 뒤집어 놨기 때문임

'원안에 따라 이익 원천별 분리 과세 시스템 구축은 어렵다'라고 금융업계 언질을 받아서

그걸 근거로 사모펀드 분배 이익에 대해서 전부 배당소득으로 유지하는 금투세 개정안을 발의하고, 정부안이 통과되면서

이해관계가 싹 바뀌어서, 언론들이 금투세 안 된다고 본격적으로 반대하기 시작하고

민주당도 단물 못 빨아먹게 되니까 소극적으로 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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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바로 민주당이 만든 금투세 시스템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사모펀드 분배 이익 단서 조항ㅋㅋㅋㅋㅋㅋㅋㅋㅋ

17조 1항 5호에 파란 글씨로 추가된 '다만~'을 보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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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그걸 엿먹이는 정부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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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금투세를 추진했던 핵심 조항을

아주깔끔하게 롤백해버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저기 단서조항을 다는 걸 전제로, 사모펀드 분배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대상을 넓혀 놨는데

추경호가 '응, 좆까 단서조항만 지울꺼야' 시전해버리니까

핵심인 단서조항은 롤백 되고, 과표에 산입되는 범위만 늘어나서

민주당 사모펀드 큰 손들은 금투세 그대로 시행하면 오히려 세금이 늘어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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