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재원은? 막 던져선 안돼" (20200309) - 새로운보수당 마이너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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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정보] 이준석 "재원은? 막 던져선 안돼" (20200309)앱에서 작성

Imperishable

2024.04.30 23:42:19

조회 142 추천 2 댓글 1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ea24c83d1d4c8bab2c7c41446088c8be730627fb93fbbd8ff253ff51b8ea93ef2a8cbfa5d0cc788414519

미래통합당 이준석 최고위원은 9일 당 최고위원에서 "1인당 100만원이면 필요 예산이 51조원인데, 18조원이 들어간 경부고속도로를 세 번 깔 수 있다"며 "소위 '김경수 KTX' 등 예타(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는 것에 익숙해졌나. 제대로 된 행정가라면 타당성을 따져 얘기해야 한다"고 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라는 변칙으로 지역 민원성 사업까지 해결한 김 지사가 재원 조달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 없이 무리한 제안을 내놓았다는 주장이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전날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문가들에 의하면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인한) 경제활성화를 통해 늘어나는 조세수입이 8조～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여기에 더해 고소득층의 기본소득 지급액을 내년도에 세금으로 얼마나 환수하느냐에 따라 정부의 재정 부담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또 "재난 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복지가 아니다"라며 "침체된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규모 투자"라고도 했다. (중략)

그러나 이 최고위원은 "이는 소득 주도 성장론으로, 오늘 1000만원 쓰면 내일 1000만원 이상이 들어온다는, 이미 실패한 베짱이의 논리"라고 했다. 그는 김 지사가 4대강 예산보다 적은 비용으로 전 국민 재난 기본소득 시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우한 코로나 타격에 대비하는 방법으로 24조 원의 예타 면제 사업과 30조 원의 생활 SOC 사업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뛰어넘는 토건 황제 대통령이 이미 (예산을) 다 썼는데 어디서 재원을 마련할 거냐"고 했다. 그러면서 "부자 증세를 하겠다는데 부자의 정의가 어디까지냐"며 "어디에 얼마나 부자 증세를 하겠다는 것 없이 막 던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전날도 "김 지사가 참 쉽게 말한다"고 했다. (후략)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09/2020030902617.html

김경수 "모든 국민에 100만원씩 주자"… 이준석 "재원은? 막 던져선 안돼"

김경수 모든 국민에 100만원씩 주자 이준석 재원은 막 던져선 안돼

www.chosun.com

여담이지만 미통당 분홍색 점퍼가 심히 압박을 가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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