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더 받는 ‘개악’ 연금 개혁안… 여야 이견 못 좁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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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소식] 더 내고 더 받는 ‘개악’ 연금 개혁안… 여야 이견 못 좁혀앱에서 작성

정치마갤용계정

2024.05.01 06: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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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30일 열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공론조사 결과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더 내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 식의 개혁안은 재정이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시민대표단이 학습과 토론을 거쳐서 낸 결과를 정부가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이 안에 따르면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40세가 되면 본인 소득의 43%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며 “지금 태어난 아기에게 ‘너 마흔 살 됐을 때 소득의 43% 낼래’라고 물으면 ‘싫다’고 하지 않겠나. 10세 이하 국민들의 의견이 고려되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연금개혁의 목표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일을 다하고 은퇴했을 때 노후 생활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라며 “연금 고갈이라는 재정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는 또 하나의 과제가 되겠지만, 국가가 해야 할 일이 무엇(노후 소득 보장 강화)인지 명확해졌다는 게 큰 의미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남은 21대 국회 임기(5월 29일 종료) 내에 반드시 의미 있는 연금개혁 성과를 이뤄내야 한다는 시급성과 절박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며 “여야 간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다음 특위 회의는 역사적인 연금개혁 법안을 처리하는 현장이 되기를 강력히 기대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22대 국회로 공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연금개혁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2일 시민대표단 492명을 대상으로 한 최종 설문조사를 발표했는데, 56%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개혁안(소득보장론)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2.5%(2028년까지 40%로 하향 예정)이다. 시민대표단 42.5%는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인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재정안정론)을 선택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3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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