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초 보고 잘못 올린 임성근.. 사령관은 후임까지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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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소식] [단독] 최초 보고 잘못 올린 임성근.. 사령관은 후임까지 고려앱에서 작성

정치마갤용계정

2024.05.01 19:57:21

조회 178 추천 6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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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이 실종된 직후 임성근 당시 사단장이 수색하라고 지시를 내린 게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가장 먼저 따져본 사람, 다름 아닌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었던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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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김 사령관이 임 사단장의 혐의를 상관에게 보고하고 그 후임까지 추려서 보고했던 사실도 취재됐습니다. 지금의 입장과는 달랐던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입장을 바꿨는지 직접 묻기 위해 공수처는 김계환 사령관에게 오는 토요일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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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지역에 폭우가 내려 주민피해가 커지자 해병대 1사단 병력이 7월 17일 복구·수색 작전에 투입됐습니다.

투입된 병력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곧바로 관할 육군으로 넘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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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에도 작전통제권이 넘어간 지 12시간이 지난 뒤 임성근 해병1사단장이 서명한 작전명령이 하달됩니다.

채 상병이 속한 부대를 포함해 해병대병력의 작전을 부대별로 지시한 문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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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권이나 직권남용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채 상병 실종 직후 이 문제를 가장 먼저 지적한 사람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름 아닌 김 사령관의 군검찰 출석 진술을 통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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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김 사령관도 임 사단장의 책임 가능성을 처음부터 염두에 뒀던 것으로, 박 단장이 임 사단장을 경찰 수사 대상에 넣은 게 독단적으로 무리를 한 게 아니란 정황이 확인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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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김 사령관은 자체 수사가 마무리된 지난해 7월30일 당시 해군참모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하면서 "임 사단장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과 임 사단장의 후임 후보군까지 구두보고했었단 사실을 군검찰에서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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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김 사령관도 처음부터 당연하게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고 봤던 임 사단장의 혐의는 다음 날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경찰에 사건을 넘기는 걸 보류하라고 지시하면서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기정사실로 알려졌던 임 사단장의 사의 표명도 없던 일이 됐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진 이후 김 사령관은 임 사단장의 혐의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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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군검찰에서 한 진술을 분석한 결과, 채 상병 실종 이후 임성근 사단장의 해병대 1사단에서 받은 보고 자체가 잘못됐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채 상병은 물속에 들어가 수색 작업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뭍에 있다 둑이 무너져 휩쓸렸다고 완전히 잘못된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왜 이런 틀린 보고를 했는지 수사로 밝혀져야 할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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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군검찰에 낸 문건입니다.

해병대 1사단이 지난해 7월 19일 오전 9시 23분, 전화로 사령부에 '한 명이 하천에 떠내려갔다'고 보고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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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사령관은 지난해 8월 17일 군검찰에 출석해 당시 보고 내용을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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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채 상병이 사고를 당한 상황에 대해 잘못된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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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사령관은 사고 11일 뒤인 지난해 7월 30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사건을 보고할 때의 상황도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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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사단장의 초기 보고 문제로 사고가 난 뒤로 무려 11일 동안 장관이 사고 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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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에 있다가 둑이 무너져 물에 빠진 건 사고일 수 있지만, 집중호우로 물이 불어난 강에 병사들을 들어가라고 했다가 휩쓸려간 건 사고일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이 보고는 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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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왜 틀린 보고를 했는지 물어보지 않았고 책임도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장관은 다음 날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했고 결과적으로 임 사단장은 혐의를 벗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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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사단장이 당시 틀린 보고를 한 이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상급자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까지 모두 수사로 밝혀져야 할 대목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0853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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