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에세이] 소득대체율 상향, 책임 떠넘기는 폰지 사기

새로운보수당 갤러리
마이너

정치 떡밥을 굴리는 갤러리. R.I.P. 새로운보수당

매니저

한현사(gltmxhfldk)

부매니저

Highway(tryingto…) Odbdv(okbuddyc…) 7%못해서(funnyiss…) Imperishable(nostalgi…) Ronald.Reagan(kj09987r…) 칸냐(rescar) fasdd(fasdacre) 서부간선도로(myself57…) 크로켓(zmfhzpt2…) 푸린커비(badapara…)

개설일

2019-12-12

[📰소식] [정책에세이] 소득대체율 상향, 책임 떠넘기는 폰지 사기앱에서 작성

메다가카

2024.05.13 10:03:52

조회 150 추천 3 댓글 1

0ce4f607b4801cf623eaf0e4439c70648185b1b3310adaf91ab81378fc1925e29bf1a8321987d2e6b6734c82bf4407f3016a563a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이 사실상 무산됐다.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데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지만, 소득대체율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막판까지 국민의힘은 43%, 더불어민주당은 45%를 고수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전문가는 절충안으로 여·야의 중간인 44%를 절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개혁이 시급하니, 일단 급한 불은 꺼야 한다는 논리다.

얼핏 보면, 국민의힘 안은 재정안정에, 민주당 안은 소득보장에 무게가 쏠려있다. 또 중재안은 나름대로 합리적이다. 기껏해야 소득대체율 1~2%P 차이니 어떤 안이든 처리해 보험료율을 높이는 게 바람직해 보이기도 한다.

문제는 굳이 세 안 중의 하나를 골라야 하느냐다. 세 안 모두 근본적으로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향이다. 소득대체율을 높이느냐, 마느냐가 아닌 ‘얼마나 높이냐’를 두고 싸운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2%다. 매년 0.5%P씩 낮아져 2028년부터 40%로 고정된다.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 20년 수급을 기준으로 40%다. 산술적으로 소득대체율을 1% 올리려면 보험료율 0.5%P 인상이 필요하다. 보험료율을 13%로 현재(9%)보다 4%P 올린다면, 소득대체율을 48%까지 높여도 재정건전성은 유지된다. 일부 전문가는 실제로 이렇게 주장한다.

이 계산이 맞으려면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가입자와 수급자 수가 같아야 하며, 현재 기여율·지급률이 지속 가능해야 한다. 현실에서 가입자는 가파르게 줄고, 수급자는 가파르게 는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기준으로 2066년이면 15~64세와 65세 이상이 역전된다.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보다 소득대체율 상향에 따른 지출 증가가 더 커진다. 또한, 현재 기여율·지급률은 지속 불가능하다.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기납부 보험료(원금)만큼만 연금을 받는다면 소득대체율은 18%가 된다. 기금운용 수익으로 나머지 22%를 채운다는 건 현실성이 없다. 구조적으로 지속 불가능하다. 결국, 보험료율 0.5%P 인상으로 소득대체율을 1%P 높일 수 있다는 건 가입자·수급자 추계와 현재 기여율·지급률의 합리성을 고려하지 않은 엉터리 계산이다.

얼마나 높이든,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하면 그 자체로 국민연금 재정안정성에 충격이 발생한다. 당장 20~30년은 보험료 수입이 늘어 적립금 소진 시기가 늦춰지겠지만, 적립금이 소진된 뒤에는 가입자들이 폭탄 수준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굳이 소득대체율을 높이겠다면, 현재 가입자들이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할 각오를 해야 한다. 적어도 20%는 내야 합당할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재정지원을 언급하지만, ‘어떻게’에 대한 답을 내놓진 않는다. 세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세수를 추가 확보하지 않는다면 어떤 예산을 줄여 빼 올 것인지 말이 없다. 매년 수십조 원이 소요되는 기초연금 출구전략이라도 제시했다면 동의까진 몰라도 이해는 했을 거다.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재정지원론은 과도하게 추상적이고 희망적이다.

아마도 소득대체율 상향의 최대 피해자는 이제 막 태어난, 앞으로 태어날 미래세대가 될 것이다. 현재 연금개혁의 결정권을 쥔 기성세대는 자녀세대에 미움받지 않고자 모든 부담을 손주세대에 떠넘기려고 한다. 대신 현재의 자녀세대가 미래에 기성세대가 돼 그들의 자녀세대로부터 미움받을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의 문제는 기성세대가 그간 개혁을 미뤄온 결과다. 미움을 받든, 욕을 먹든, 기성세대가 감당해야 할 일이다. 보험료 부담을 어떤 결정권도 없는 손주세대에 떠넘겨 자식세대가 욕을 먹게 하겠다는 건 역겨운 폰지 사기다.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연금개혁은 소득대체율이 아닌 보험료율 인상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무엇보다 소득대체율을 지금보다 2~4%P 올린다고 노후소득이 획기적으로 늘지 않는다. 국민연금 하나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보단 퇴직연금·주택연금 등 다른 연금제도와 연계,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사회보장제도 개편을 통해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게 타당하다.

https://m.etoday.co.kr/view.php?idxno=2358942

[정책에세이] 소득대체율 상향, 책임 떠넘기는 폰지 사기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유럽출장 취소 및 연금개혁특위 활동 종료 관련 기자회...

m.etoday.co.kr

고정닉 3

원본 첨부파일 1

A9FA12D0-5F15-49D0-A847-6F6C4361C660.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863	설문	시세차익 부러워 부동산 보는 눈 배우고 싶은 스타는?	운영자	24/05/27	-	-
4452239	공지	새보갤 갱신 차단자 목록 [2]	*Imperishable*	24.05.17	1019	3
3278425	공지	⚠+신문고⚠+ [14]	ㅇㅇ(223.38)	22.06.19	77420	66
4230953	공지	새로운보수당 갤러리 관리규정 - 2024.02.13 수정 [19]	*희망22*	24.02.13	8866	13
3848304	공지	정치성향 테스트 모음 [3]	*물냉면비빔냉면*	23.04.15	18867	24
2724969	공지	정성글 등록신청 사무소 [48]	공지(39.7)	22.03.13	28541	29
4470326	일반	걍 젠더를 갖다 붙여야 되는 것도 정도가 있는거지 [2]	두창재명사망기원	17:03	50	1
4470333	일반	사단 뒤집어졌겠네	ㅇㅇ(175.214)	17:05	1	0
4470332	일반	딱 무슨 범죄 터지면 용의자 고향이 전라도냐 경상도냐 찾는 수준에서 못벗	oo	17:05	23	0
4470331	일반	강남역 살인사건때 시위 동참하셨겠죠?	ㅇㅇ(121.168)	17:05	27	0
4470330	일반	여군이라 문제일수도 있고 그냥 군대 자체의 문제일수도 있음	한국의희망	17:04	19	0
4470329	📰소식	훈련병 순직사건 경찰로 이첩 [1]	ㅇㅇ(118.42)	17:04	28	0
4470328	일반	이걸 여자가 남자를 죽였다 논리로 가는게 말이 맞다고 생각하니 [1]	ㅇㅇ(59.8)	17:04	37	1
4470327	일반	논산이 FM이긴해도 [1]	ㅇㅇ	17:03	24	0
4470325	일반	제복공무원의 젠더 문제는 업보가 또다시 터진거라 보면 됨.	ㅇㅇ(210.204)	17:03	32	4
4470324	일반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 안될때의 결과는 피를 부름 [1]	위대한체리노수령동지의혁명정신	17:03	30	0
4470323	일반	이게 젠더 문제일수가 있나? [2]	모스크바의밤	17:02	49	0
4470322	일반	건강한 자원을 똑바로 훈련시켜도 사고나는데	76なな	17:02	20	0
4470321	일반	무슨 사고 터지면 용의자 고향찾는것도아니고	oo	17:02	30	0
4470320	일반	페미는 페미지만, 반페미도 페미다. [1]	stardust00	17:01	56	1
4470319	일반	재수하는 내 동생 군대 무조건 공군이나 카투사 드라이해군으로 보내고싶음 [1]	한국의희망	17:01	26	0
4470318	일반	논리에만 맞게 사회가 유지된다면 애초에 갈등도 없었음 ㅋㅋ [1]	야갤.	17:01	44	3
4470317	일반	죽은 병사 정보는 안뜸? [2]	Mmm	17:00	40	0
4470315	일반	지금 클로드에 한중일 얘기 전문 복사붙이기중 [5]	ㅇㅇ	17:00	51	0
4470314	일반	헬리콥터부모<<이 시대의 현자임 [1]	위대한체리노수령동지의혁명정신	17:00	61	8
4470313	일반	좀처럼 모이지 못하는 2030 남성들 힘 모으는데에는 여군 이슈는 크겠지 [1]	ㄴㅇ.ㅇㄱ	16:59	56	1
4470312	일반	무슨사건이든 성별이 대체 뭔 상관인지 [11]	Ronald.Reagan	16:59	115	3
4470311	일반	한중일 얘기 뜨니깐 궁금하네 라인사태 [1]	ㅇㅇ	16:58	33	0
4470310	일반	이번 사건 핵심을 차라리 대한민국 남성들의 강제 징병	리프킨	16:58	41	0
4470309	일반	왜 또 어떤 논리들로 이 사안들을 보는 건데?	stardust00	16:58	33	0
4470308	일반	오늘 처음으로 갤 와놓고 쓰는 글들은 젠더갈라치기ㅋㅋㅋ [3]	Odbdv	16:58	94	2
4470306	📰소식	與, 연금 기존 입장 고수 "모수·구조개혁 한 뭉텅이로 해야"	다산	16:58	22	0
4470305	일반	근데 저게 여군특임? [2]	oo	16:58	48	0
4470304	📰소식	韓日 정상 "北 비핵화" 동시 압박…中은 "관련측 자제" 엇박자	7%못해서	16:57	18	0
4470303	일반	그게 여군이든 뭐든 성적인 지랄이 있지 않았던 이상	고르곤졸라	16:57	47	0
4470302	📰소식	한일중 공동선언 “3국 정상회의 정례 개최”(전문) [1]	Ronald.Reagan	16:57	31	2
4470300	일반	이건 젠더 문제가 아니라 징병제의 문제다	정떡용	16:56	39	0
4470299	일반	수컷은 암컷을 본능적으로 따르지 않는다 같은 소리 [3]	ㅇㅇ(121.168)	16:56	91	4
4470298	일반	저러니 헬기부모들이 날뛰지 [3]	ㅇㅇ(49.167)	16:56	90	9
4470297	일반	굳이 따지자면 이런건 있겠지	ㅇㅇ	16:56	21	0
4470295	일반	MC몽 이빨 잘뽑은듯	ㅇㅇ	16:56	54	7
4470294	일반	념글을 보니	Ronald.Reagan	16:56	36	0
4470293	일반	여군 갖고 왜 불타는지 [2]	Odbdv	16:55	109	7
4470292	일반	뭔가 나만 갑자기 군 성추행 사건 터질거같냐 [5]	ㅇㅇ	16:55	85	0
4470291	일반	남성혐오 게시물이나 언동같은게 나온게 아닌이상 엮을 필요가 있나	ㅇㅇ(59.8)	16:55	42	0
4470290	일반	이번 사건은 젠더가 메인이아님	웃치치	16:55	30	0
4470289	📰소식	[전문]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1]	Ronald.Reagan	16:55	40	3
4470288	일반	그냥 씨발 이딴 식으로 남성 착취하는 나라가 좆같다	위대한체리노수령동지의혁명정신	16:54	45	3
4470287	일반	회사에서도 여자는 진정으로 상사로 인정받으려면	ㅇㅇ(218.48)	16:54	37	1
4470286	일반	그런데 군장뜀걸음하면 보통 지휘자나 지휘관이 같이 뛰잖아	야갤.	16:54	23	0
4470285	일반	이준석부터 구호정치 하지 말자는데 뭔 남자타령임	ㅇㅇ	16:54	49	3
4470284	일반	여군은 완전군장 행군 해본적이없냐? [2]	보수의희망	16:54	52	1
4470283	일반	근데 이게 여군 문제가 없으면 [1]	ㅇㅇ(211.216)	16:53	51	2
4470282	일반	근데 젠더 문제로 엮지 말자 하기에는	ㅇㅇ	16:53	38	0
4470281	일반	남자든 여자든 쌍판때기나 좀 보자 [1]	희망22	16:53	60	5
4470280	일반	수송일 하다가 죽을뻔한적 몇번 있었음.. [13]	ㅇㅇ	16:53	9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