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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2019-12-12

[일반] 근데 한국에서 저항권 행사는 진짜 힘들지않음?

ㅇㅇ(110.15) 2024.05.14 17:28:41

조회 78 추천 0 댓글 1

저항권이 인정이 된다고 해도 그걸 실현할 수단이 마땅치않지

총기소지가 널럴한 나라도 아니고 철저히 공권력만이 총기를 가질수있는데

헌법에 518 삽입해도 그냥 법전 속의 죽은 조항이 될수밖에 없는듯

미국이나 총기 흔하게 풀려있는 제3세계나 가능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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