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반도체∙물가 다 한다는 용산…관가선 '용와대 정부' 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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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소식] 저출생∙반도체∙물가 다 한다는 용산…관가선 '용와대 정부' 말도앱에서 작성

정치마갤용계정

2024.05.15 06:03:04

조회 136 추천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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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 타워인가, 만기친람(萬機親覽ㆍ임금이 모든 정사를 친히 보살핌)인가.

집권 3년 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규모가 급속히 커지고 있다. 관가에선 ‘용와대(용산+청와대) 정부’라는 말도 나온다. 13일 윤 대통령이 저출생수석 신설을 공식화하며 대통령실은 출범 직후 2실장(비서실·국가안보실)·5수석(정무·홍보·시민사회·경제·사회) 체제에서 3실장(비서실·정책실·국가안보실)·8수석(정무·홍보·시민사회·경제·사회·과학기술·민정·저출생)으로 확대 개편될 예정이다. 청와대에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돼 청와대 정부라는 비판을 받았던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똑같은 규모다.

조직뿐 아니라 대통령실이 국정 현안을 직접 지휘하는 일도 빈번해졌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지난 2일 자신이 이끄는 민생물가 및 국가전략산업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대통령실이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는 게 이례적이진 않다. 그럼에도 용와대 정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새삼 주목을 받는 건 윤 대통령의 과거 발언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기간 대통령실 축소를 공약하며 “부처 위에 군림하며 권력만 독점하는 청와대로는 국가를 이끌어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 것도 청와대 권력에서 비롯되는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탈피하겠다는 이유가 컸다.

참모들은 윤 대통령이 바뀐 이유로 현실론을 먼저 언급한다. 정부를 운영해보니 부처 간 정책 조율뿐 아니라 컨트롤 타워로서의 대통령실 역할이 필요하다고 느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정책기획수석 신설(2022년 8월)→정책실장 신설(2023년 11월)로 용산의 정책 기능을 강화해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4일 “저출생 문제는 대통령실이 직접 나설 수준으로 심각해진 시대적 성격이 있다”며 “경제 안보와 반도체 공급망 등 여러 부처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는 현안이 늘어 용산의 역할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총선 패배 이후 권력 누수 방지를 위한 포석”이라는 시각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민정수석 신설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 현장 민심 청취를 위한 민정수석 신설을 언급했고, 7일 법무부 차관 출신인 김주현 민정수석을 임명했다. 이후 엿새만인 13일 검찰 고위직 물갈이 인사를 단행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및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두고 용산과 이견설이 제기됐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이동했고, 그 자리엔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대변인이었던 박찬수 전주지검장이 자리했다. 여권 관계자는 “정책과 사정에서 용산이 그립을 세게 쥐어야 남은 3년간의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생각 아니겠냐”고 말했다.

2018년 청와대 정부라는 화두를 처음 던진 『청와대 정부』의 저자 박상훈 박사는 통화에서 “역대 정부 모두 힘이 빠질 때쯤엔 청와대의 권한을 키웠는데, 윤 대통령도 익숙한 방식을 택한 것 같다”며 “압도적인 여소야대 국면에서 대통령실의 영향력이 윤 대통령의 의중처럼 커질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국정 성과를 내기 위해선 용산을 키우기보다 야당과의 협치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60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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