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 칼럼] ‘검찰 정권’의 균열이 시작됐다 - 새로운보수당 마이너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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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소식] [경향 칼럼] ‘검찰 정권’의 균열이 시작됐다앱에서 작성

정치마갤용계정

2024.05.15 06:38:33

조회 169 추천 0 댓글 0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983d3d1c8b4b3c6c41446088c8bae46d429449faa8fec230f1d107b7c7892ebfd3bc513eb53b290

전고후저(前高後低). 시청률도 이럴 게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보다 말았다는 이가 많다. 국정 방향은 옳다고, 그래도 특검은 받지 않겠다고 했다. 디올백 선물에 ‘박절하지 못한’ 아내는 ‘현명하지 못한’ 이로 바뀌었다. 달라진 게 없구나! 사람들은 TV를 껐다. “채 상병 사건 수사에 격노했느냐.” “이종섭 국방장관에게 전화했느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전언대로, 대통령에게 물어야 할 즉문즉답 두 개는 빠진 휑한 회견이었다.

달라진 것도 있다. 총선 참패 한 달 만에, 대통령은 민정수석을 부활시켰다. 2022년 3월, 당선인 윤석열이 제왕적 대통령의 잔재라고, 그 자신도 피해자였다고, 용산 시대는 달라지겠다고 청산한 그 ‘왕수석’이다. “합법을 가장해 정적을 통제하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뒷조사를 했다”고 없앤 조직을 2년 만에 그대로 되살린 것이다. 대통령은 “민심 청취”를 앞세웠다. 지나가는 소도 웃는다. 시민사회수석이 그대로 있고, 언론 사설과 여론조사가 쏟아지는 세상이다. 둘러댄 것이 민심 청취라니, 그 민심은 대통령이 ‘따로 듣고픈 말’인가, ‘따로 하고픈 일’인가.

참 공교롭다. 그 후 서울중앙지검 김건희 수사라인이 전격 교체됐다. 검찰이 술렁거린다. 연초에,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에 ‘김건희 소환’을 추진하다 용산과 부딪쳐서일 게다. 11일 전, 이원석 검찰총장이 디올백 전담수사팀 설치를 지시해서일 게다. 그리고 엿새 전, 민정수석 김주현이 등청해서일 게다. 이 3색의 갈등·암투설이 쌓이다, 한때의 친윤에서 새 친윤으로, ‘권력 수사의 본산’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객토됐다. 왕수석의 첫 작품이고, 대통령의 일격이었다.

서초동의 불협화음, 참 오랜만이다. 왜 그랬을까. 총선 전까지 대통령-법무부-검찰은 하나였다. 윤석열 직할체제였다. 한 몸이었기에, 민정수석도 불필요했다. 카툰 윤석열차 속 검사들처럼, 검찰의 칼은 하늘을 찌르고, 국가 요직엔 검사가 전진배치됐다.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검사의 나라였다. 그러다 지금 목도하듯, 토사구팽 소리 들리듯, 검사들의 일심동체가 와르르 깨진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권력의 위기는 균열로 온다. 한동훈도, 서초동 수뇌부도 김건희를 건드리다 평지풍파가 생겼다. 검찰과 여당이 ‘산 권력’을 겨눌 때 자중지란이 일고, 참패한 총선 후에 그게 폭발한 것이다. 대통령의 명으로, 박정희·전두환 군사정권에서 보안사가 한 일이 있다. 권력 기반과 인재풀로 삼은 군부를 제어하는 일이다. 이 ‘윤석열표 검부(檢府)’ 정권에서 민정수석실을 되살린 이유도 그것일 게다. 민정수석 김주현은 검찰과장·검찰국장을 거친 기획·인사통이다. ‘특수부 칼잡이’ 대통령이 ‘검사 인맥’을 꿰는 김주현을 용산으로 불렀을 때, 서초동에선 7~8월 대인사설이 돌았다. 인사는 또 다른 검찰 통제였고, 그걸 5월로 당긴 셈이다. 많은 입다짐과 저울질이 있었을 게다. 일사불란했던 ‘시즌1’을 지나, 검찰국가는 그렇게 용산이 검찰을 견제·방어하는 ‘시즌2’로 접어들었다.

검찰은 기로에 섰다. 아니, 최대 위기다. ‘검찰주의자 대통령’과 눈 맞추고, 야권·시민사회·비판언론만 몰아친 2년의 업보이기에, 누굴 탓할 것도 없다. 신문 만평 속 감투에 글씨가 붙는다. 지금 검찰은 ‘떡.검’(수뢰) ‘색검’(성비위)보다 그들이 싫어한다는 ‘개.검(정치검사)’을 피할 수 없다.

인사 패싱설이 도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14일 “인사는 인사, 수사는 수사”라고 했다. 사람들은 하나하나 수사 과정까지 주목할 게다. 김건희를 서면조사 하는지, 소환·강제 조사하는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도 캐는지…. 채 상병의 억울한 죽음 뒤에 수사 외압과 대통령의 격노가 있는지…. 국민 눈높이와 먼 ‘김건희 성역’과 ‘채 상병 수사 봉쇄’는 특검 이유만 키울 뿐이다. 검찰은 대통령을 좇을지, 불가근불가원할지, 조직의 신뢰·미래를 우선할지 선택할 시간이 됐다.

4월10일 총선에서 윤석열의 길은 끊겼다. 5월10일 한국갤럽 조사까지도 국정지지율은 3주째 24% 언저리다. 보수·진보를 떠나, 대통령이 바뀌어야 국정·인사·민생이 바뀐다는 이가 그새 한둘이었나. 대통령은 마이웨이다. 레임덕 초입, 용산은 왕수석을 세워 다시 길을 트려고 한다. 열릴까. 용산과 서초동은 계속 한배를 탈까. 특검법은 통과될까. 이 모든 답은 여야 의석수보다 ‘팩트’와 ‘여론’이 좌우할 게다. 공수처·검찰 수사가 구를 서너달, 윤석열 정권의 운명이 판가름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96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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