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예산 70% 가족 지원 사업… 저출생부 신설 땐 ‘식물조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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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소식] 여가부 예산 70% 가족 지원 사업… 저출생부 신설 땐 ‘식물조직’ 우려앱에서 작성

정치마갤용계정

2024.05.15 06: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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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저출생부)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현 정부 출범 이후 존재의 이유를 의심받던 여성가족부 존폐 논란이 재부상하고 있다. 22대 국회의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흡수통합되지 않더라도 부처 핵심 기능인 가족 지원사업을 저출생부에 넘기고 ‘식물조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4일 대통령실과 정부에 따르면 저출생부는 보건복지부, 법무부, 기획재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여가부 등 각 부처의 기능을 이어받아 저출생 문제를 전담할 ‘컨트롤타워’ 형태로 추진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저출생부 추진 계획을 밝힌 데 이어 13일 대통령실에 저출생 문제를 전담할 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지시했다.

부처를 신설하려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여당은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여가부를 폐지하려 했고 지금도 석 달째 장관을 공석으로 뒀다. 정부안에 여가부 폐지가 담길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는 까닭이다. 반면 ‘키’를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저출생부 신설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여가부 폐지에는 반대한다.

민주당 반대로 살아남더라도 여가부가 마냥 기뻐할 수는 없다. 여가부 예산의 70%를 차지하는 기둥뿌리 격인 가족 지원사업을 저출생부로 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여가부의 기능 일부를 신생 부처로 옮기려면 법을 바꿔야 하지만 여가부를 존치한다면 민주당도 그것까지 반대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족 지원사업이 사라지면 여가부는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올해 여가부 예산 1조 7234억원 중 가족 정책에 69.5%(1조 1970억원)가 편성됐다. 이어 청소년 정책 13.9%(2392억원), 권익보호 7.8%(1351억원), 여성 정책 5.6%(973억원) 순이다. 여가부 279명 중 45명이 가족 지원사업을 맡고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저출생부를 만든다고 여가부를 없애진 않을 것 같다”면서도 “가족 관련 사업을 저출생부로 이관하면 기능이 많이 축소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가족 지원사업을 저출생부에 넘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핵심 기능이 사라지면 여가부를 남겨 둬도 의미가 없다. 여가부가 ‘빈껍데기’로 남지 않도록 저출생부 안으로 끌고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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