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한·일 관세 폐지 주장 "양국 GDP와 소비자 후생오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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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소식] 최태원, 한·일 관세 폐지 주장 "양국 GDP와 소비자 후생오를 것"앱에서 작성

정치마갤용계정

2024.05.15 1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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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한 일 양국이 관세를 전면 폐지하는 완전 무역자유화에 나서면, 양국 모두 실질 GDP와 소비자 후생이 증가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이 '동주공제'(같은 배를 타고 함께 강을 건너다)의 마음으로 과거보다 더욱 강한 상호 보완적 경제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14일 일본 도쿄 오쿠라호텔에서 열린 제 56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맡아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한국과 일본 양국이 안팎으로 직면하는 과제가 매우 닮아있다고 봤다. 구조적 성장 한계, 출생률 지속 감소 중인 노인국가, 고령화에 따른 성장동력 약화 등이다. 최 회장은 "국가경쟁력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두 나라가 위기를 타개하는 방법은 손을 맞잡고 각자의 장점을 바탕으로 상호 보완적 경제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방안으로 한국과 일본 상공회의소가 지난해 6월부터 6개월간 진행한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양국이 관세를 전면 폐지하면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측정한 연구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아이디어는 제외하고 최대한 보수적으로 진행했다.

최 회장은 "산업 전반에서 생산량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양측의 GDP와 소비자 후생도 실제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12개 산업분야 중 한국은 기계 산업을 제외한 전 사업분야, 일본은 대부분 산업분야에서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최 회장은 "피해업종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양국 모두에게 혜택이 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동 R&D를 통한 기술혁신이나 10년 이상의 장기효과 등이 가져올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다면 두 나라의 협력이 가져올 장점을 상당히 크다"고 봤다. 이를 통해 두 나라가 아시아 지역경제를 주도하고, 미국이나 EU(유럽연합) 등 주요국 관계에서 협상력을 높일 수도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이러한 전망을 현실화할 강한 액션으론 한일경제협력연구플랫폼을 제안했다. 최 회장은 "이 플랫폼이 중심이 돼서 양국 경제협력의 외연을 개별기업 차원에서 산업과 경제 전반으로 넓힐 수 있다"며 "민간에서 양국 협력을 좀 더 주도하는 것이 이 플랫폼의 목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는 한일 양국이 즉시 할 수 있는 공동사업을 성공사례로 축적을 하는 것을 제안했다. 양국의 스타트업이 한 데 모여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경험을 공유하고 공동 프로젝트를 발굴하거나, 고령화 대응을 위해서 양국 재택의료 시스템을 공유하는 식의 예시를 들었다.

한일경제인회의는 한일 양국의 대표적인 민간 경제회의다. 1969년 첫 회의를 연 뒤 해마다 개최됐다.

이날 행사엔 한일 경제인 21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15일엔 한일 경제계가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한 뒤 공동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038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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