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은 제3지대합당을 해야하는가?

제3지대 합당을 할 경우

이준석은 제3지대 합당을 해야 한다. 당시 여론조사에서도 8%의 지지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양당의 비례정당이나 조국혁신당 변수를 비교해봤을 때 얻을 수 있는 의석은 4석 정도이다. 합당당시 개혁신당은 브랜드도 없다. 지지율도 없다. 교섭단체도 아니고 확보한 현역의원도 합당으로 얻은 1명이기 때문에 자금도 부족하다. 지역구 후보들의 숫자도 부족하다. 유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어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란 어렵다. 반면 제3지대 합당이 이뤄질 경우 10%에 이르는 조사도 있다. 당대표 이준석의 합당동기도 중요하다. 이준석 대표가 합당 당시를 회고하며 한 인터뷰에서는 제3지대합당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지역구 출마자가 많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이번에 결과적으로 개혁신당의 후보자가 42명 정도가 나왔는데 새로운미래와 합당했을 때 최대 80~100명까지도 출마자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기호도 앞 순번을 받을 수 있고 현실적인 판단을 했다” 이준석이 합당한 원인은 현실적인 요인들이 컸고 지역구출마자를 많이 낼 수 있다는 것과 앞 순번 기호를 이유로 내걸고 있다. 제3지대 합당의 장점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의원을 모두 당선시킬 수 있고 지역구 후보자의 득표율이 높을수록 비례득표율도 높아지고 지역구 후보자들을 많이 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합당해서 의원 5명을 확보할 경우 정당보조금 6억원이라도 받을 수 있고 선거보조금 30억이라도 받을 수 있다. 최소한의 선거 기호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실제로 개혁신당의 전국비례득표율은 3.61%였고 경기도 전체의 개혁신당의 비례득표율은 4.07%였는데 이준석이 당선된 화성을의 지역구 득표율은 42.41% 이원욱이 출마한 화성정 지역구 득표율은 9.22%, 화성을의 비례득표율은 15.16%, 조응천의원이 출마한 남양주갑은 13.18%, 남양주시의 비례득표율은 4.85%, 서울 전체의 개혁신당의 비례득표율은 4.41%인데 허은아 전 최고위원이 출마한 영등포갑 지역구는 3.7% 영등포구의 비례득표율은 5.3%, 금태섭 최고위원이 출마한 종로구는 지역구는 3.2%, 비례는 5.4%였다.

제3지대 합당은 단점도 존재한다. 국민의힘 의원이 이탈하더라도 합류가 어려울 수 있다. 1+1은 무조건 2가 아니기 때문에 지지율이 하락할 수도 있다. 지지층이 흔들릴 수 있고 이종교배 때문에 당의 지향점이 흐려질 수 있다는 점, 서로 이질적인 정당이 합쳐질 경우 내부 분란이나 비례 내부 순번 내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서로 이질적인 정당이 합쳐진 사례로 민주-민정-공화 3당 합당을 들 수 있고 바른정당-국민의당 합당, 제3지대 합당 이전에 했던 양향자와 했던 개혁신당-한국의희망 신설합당을 들 수 있다. 장점도 있지만 리스크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졸속으로 하는 것보다 현실적으로는 자강이 어렵다고 솔직하게 지지층을 설득하고 토론을 통해 합당 주체들 간의 정책과 이념적 지향점은 공통분모를 형성하고 합당의 시너지를 극대화한 이후에 합당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토론을 통해 최소한 대북문제, 젠더문제, 경제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루고 보수적 자유주의와 진보적 자유주의가 결합한 자유주의 정당을 지향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비례공천도 각 계파가 꽂아 넣는 것이 아니라 경선을 한다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합당이 깨지지 않았을 경우를 상상하는 것은 조심스럽다. 합당이 깨지지 않았으면 당시 개혁신당의 현역은 최대 7명 확보가 가능하고 합당이 유지되었다면 최소 5명이상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선거보조금을 수령하기도 용이했을 수도 있다. 지역구 기호는 5번 내지는 6번을 고정기호로 가졌을 것이다. 세종갑, 화성을 지역구 2석 정도는 가능할 수 있고 비례대표도 2석~3석정도 얻는 것을 기대해볼 수 있다. 이준석 대표 개인의 측면으로 봤을 때도 화성을이라는 지역구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합당을 통해서였다. 본래 화성을 지역구였던 이원욱이 이준석에게 흔쾌히 양보해주었고 지역조직도 양보해주었다. 화성을이라는 지역구가 203040이 많이 사는 지역구이고 화성출신 측근인 구혁모의 조언도 있었고 이준석 대표가 공영운 후보를 상대로 타초경사 전략을 잘 구사한 측면도 있지만 이원욱과 서철모 전 시장의 지역조직도 활용했던 측면도 있다. 당시 공관위원장조차 비례대표를 권할 정도로 이준석의 지역구 당선은 불투명했다. 이준석과 양향자의 경우 서로 토론을 한 이후 연대와 합당을 가졌는데 민주당 출신인 양향자와 창당 초기 신설 합당을 하지 않았다면 국회에서 개혁신당의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합당을 하면 안된다의 주장의 핵심은 이질적이어서 안된다. 합쳤더니 지지율이 떨어져서 안된다 2가지다. 이질적인 합당인 3당 합당, 당이 몇 년간 유지 되었고 국민의당-바른정당 합당으로 탄생했지만 지지율이 떨어진 바른미래당도 2년간은 유지되었다.

그래서 이유가 될 수 없다. 합당의 장단을 따져볼 때 현실적인 요소도 생각해봐야한다. 아예 합당을 하지 않았을 때 원외정당인 개혁신당으로 원내진입이 가능한가? 원외정당은 여론조사에도 이름을 올릴 수 없고 앞 번호도 받을 수 없는데 비례득표율은 더 높게 나올 수 있는가? 한 가지 악조건이 있다면 이준석에게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이다. 12월 27일 국민의힘 탈당, 1월 20일 창당, 2월 9일 합당이 이뤄졌는데 그 사이에 한국의희망과의 합당도 이루어졌다. 45일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한국의희망과의 합당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국의희망과의 합당은 매끄럽게 이뤄지고 새로운미래와의 합당이 매끄럽게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새로운미래와의 합당에서는 서로간의 차이를 줄이는 과정이나 지지층을 설득하는 과정이 생략되었기 때문이다. 1월부터 합당을 논의하는 것이 베스트였지만 이렇게 하지 못한 것은 두 가지 가설을 세워 볼 수 있다. 이준석은 제3지대 합당도 한 가지 방안으로 생각했지만 이것이 최우선으로 우선시하던 방안이 아니었다. 2월 9일이후로 미룰 수 없는 이유가 있다. 이 두 가지 가설을 생각해볼 수 있다. 보름이 경과한 1월 10일 천하람은 소통하고 있는 현역의원이 10명 이상이라고 밝힌바 있고 개혁신당 수뇌부는 국민의힘에서 공천파동이 이뤄진다면 20명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지역구와 비례를 모두 낸다는 전략이기 때문에 2월 9일까지는 국민의힘 의원이 5명 이상 합류하거나 합당이 이뤄져야만 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2월9일 시점까지 단 한명의 국민의힘 의원도 합류하지 않았다. 김건희 특검법을 방어하기위한 주류와 지역구를 사수하고자 했던 현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여당은 현역의원들을 회유할 수 있는 카드가 많다. 장관직이나 공기업 사장직을 임명하거나 지방공기업 사장으로 갈수도 있다. 현역을 지역구에 그대로 공천해주거나 전략적 재배치를 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개혁신당으로 이탈할 이유가 없어진다. 실제로 당선된 90명 중 45명이 현역이었다. 공천이 어느 정도 이뤄진 이후 재표결이 이뤄졌던 김건희 특검법도 부결되었다. 즉 국민의힘 공천이 미뤄진 시점에서 국민의힘 의원은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합당을 할 거면 국민의힘 의원 이삭줍기는 포기하고 빨리 합당논의를 시작하는 게 맞았다. 그러나 당시에는 국민의힘 의원이 올 가능성도 당시에는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시간도 촉박한데 너무 지체되었던 것이 가장 큰 요인이고 두 가지 방안 중 45일안에 양자택일을 하기란 당시에는 쉽지 않았다.                    

        

2. 합당을 하지 않을 경우

합당을 하지 않는 경우 써볼 수 있는 수는 그냥 그대로 가는 방법만 있지 않다. 조응천의원이 제시한 제3지대 지역구 선거연대이다. 각 정당끼리 후보를 낼 경우 서로 지역구 득표율을 나눠먹으면 효과가 반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구는 각 정당이 단일화를 해 가장 경쟁력있는 후보를 제3지대 단일후보를 내고 이준석, 이낙연, 금태섭, 양향자, 조응천, 이원욱 등 제3지대의 네임드들이 공동선거유세를 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의 경우 정당의 선명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본인이 말한 지역구출마로서 성과도 낼 수 있고 비례대표 득표에서도 감표되지 않을 수 있는 절충안이다. 이 경우 실제로 이뤄지지 않은 방안이라 조심스럽지만 지역구 1석, 비례4석 정도를 얻을 수 있다. 하나로 합쳐지는 것보다는 결집도가 약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국민의힘 의원 20명 확보가 불가능한 시점에서 가장 나은 방안은 제3지대 합당이고 그다음은 제3지대 지역구 연대이고 마지막으로는 그냥 그대로 가서 비례4석을 받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