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저출생 위기’ 핑계로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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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소식] “尹, ‘저출생 위기’ 핑계로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하나”앱에서 작성

정치마갤용계정

2024.05.15 17:52:31

조회 327 추천 8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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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히자 여성계가 "저출생 위기 담론을 이용해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성평등 관점 없는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은 저출생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은 아니"라며 여성가족부의 권한 강화를 촉구했다.

전국 900여개 여성·시민단체로 구성된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은 10일 성명을 통해 "구조적 성차별 해소 없이 '저출생' 해법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임기 2년 기자회견에서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정식 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로 승격하고, 저출생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발표 직후에는 대통령실에 저출생 문제를 전담하는 '저출생수석실'을 만들어 부처 승격 업무를 맡게 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초대 저출생수석은 이른바 '워킹맘'에게 맡길 것이라는 전망도 이어졌다.

전국행동은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면서 추진했던 '여성', '성평등' 지우기,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에 대한 일말의 성찰과 반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전국행동은 이어 윤 대통령이 회견에서 저출생 문제를 언급하며 "과잉 경쟁, 무모한 경쟁에 내몰리다보니 가정의 가치에 소홀해지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무엇이 저출생 문제의 핵심이자 본질인지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저출생의 근본 원인에 대해 "한국 사회에 깔려 있는 장시간 노동 문화와 양질의 일자리 부족 문제를 비롯하여 성별임금격차,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등 일하는 여성과 출산한 여성에 대한 성차별 문화, 가부장적 가족 문화와 이로 인한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 증가로 인한 시간빈곤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전국행동은 "저출생 문제 해결의 열쇠가 '성평등'이라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 그리고 성차별 해소에 힘써 저출생 문제를 개선하고 있는 유럽 여러 나라들의 사례를 통해 검증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저출생 인식에 대해 "저출생 문제를 협소하게 '인구 문제'로 치환하고, 인구의 절반인 여성을 '출산'과 '양육'의 도구로만 생각"한다며 "이는 결국 여성가족부 자리에 성평등 관점 없는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놓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여성 권리의 제한을 통해 가능했던 과거의 인구정책은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며 "여성들의 목소리가 소외된 저출생대응정책은 단언코 실패할 것이며 여성을 출산과 양육의 도구로 취급하는 관점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평등 관점을 바탕으로 구조적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성평등 정책을 적극 수립해야 하고,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10/0000116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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