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참모진, 모든 수입품에 10%이상 보편 관세 부과 법제화 추진

새로운보수당 갤러리
마이너

정치 떡밥을 굴리는 갤러리 R.I.P. 새로운보수당

매니저

한현사(gltmxhfldk)

부매니저

Highway(tryingto…) Odbdv(okbuddyc…) 7%못해서(funnyiss…) Imperishable(nostalgi…) Ronald.Reagan(kj09987r…) 칸냐(rescar) fasdd(fasdacre) 서부간선도로(myself57…) 크로켓(zmfhzpt2…) 안희정(youcando…)

개설일

2019-12-12

[📰소식] 트럼프 참모진, 모든 수입품에 10%이상 보편 관세 부과 법제화 추진

ㅇㅇ

2024.05.16 17:47:47

조회 71 추천 1 댓글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23/0002333504?sid=104

"연간 3조달러 넘는 수입품에 보편 관세 부과 위한 법적 권한 방안 모색"

인플레 재점화 우려…"가구당 1500달러 추가 비용"

보복 관세 촉발 우려…"수십년만 가장 적대적 무역분쟁 발생할 것"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리턴매치가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참모진이 모든 수입품에 10% 이상의 보편적인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캠페인과 인터뷰에서 스스로를 "관세 신봉자"라 칭하며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히는 동시에 중국과의 정상적인 무역 관계도 철회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에 관세 60%를 부과할 것이냐"라고 묻는 말에 "아니다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아울러 그는 중국에서 수입하는 장난감, 항공기, 산업 자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물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 가운데 WP는 7일(현지시간)자 보도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간 3조달러가 넘는 수입품에 최소 1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는 법률을 제정하려 한다"며 "그의 경제 참모진이 글로벌 무역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광범위한 법적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미 헌법에 따르면 대외 무역에 관한 권한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가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 행정명령 등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해 카토 인스티튜트의 스콧 린시컴 이사는 "대통령은 의회를 우회해서 우리가 수입하는 모든 것에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래서도 안된다"라고 지적했으나 보수성향의 싱크탱크인 '조세재단'의 에리카 요크 분석가는 트럼프의 참모진이 법적 정당성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그는 "트럼프 전 행정부가 무역 제한을 부과하기 위해 무역법의 모호한 조항을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을 목격했다"며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들어서며 이러한 강경 조치가 시행될 경우 미국 경제와 국제관계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추가 관세 조치는 중국과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동맹국들로부터 보복 관세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WP 또한 이 같은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다시 치솟게 하고 수십 년 만에 가장 적대적인 무역 분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미국진보센터'는 10% 보편적 관세로 인해 미국의 한 가구당 매년 1,500달러의 추가적 비용이 들 수 있다고 추산했으며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책임 있는 연방 예산 위원회'는 이 같은 고율 관세 조치는 2026년에서 2035년 사이 5조 달러 이상의 상품 가격 인상을 불러올 수 있는 동시에 2조달러의 추가 정부 수입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수민(sumin@joseilbo.com)

고정닉 1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864	설문	비난 여론에도 뻔뻔하게 잘 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03	-	-
3278425	공지	⚠+신문고⚠+ [7]	ㅇㅇ(223.38)	22.06.19	80329	68
4230953	공지	새로운보수당 갤러리 관리규정 - 2024.02.13 수정 [21]	*희망22*	24.02.13	9669	13
2724969	공지	정성글 등록신청 사무소 [50]	공지(39.7)	22.03.13	29561	30
4452239	공지	새보갤 갱신 차단자 목록 [6]	*Imperishable*	24.05.17	2066	4
3848304	공지	정치성향 테스트 모음 [3]	*물냉면비빔냉면*	23.04.15	19728	24
3813586	공지	원자력 떡밥 호출글 [665]	*임계원자로*	23.03.08	25186	63
4486794	일반	오늘은 1교시	크로켓	07:49	28	0
4486793	일반	윤석열 면제면서 왜 통치는 군부정권 시절처럼 함	가혜대	07:48	15	1
4486792	일반	속보) 새보갤 윤석열 지지	김자유	07:44	49	0
4486791	일반	보수는 이래야 한다, 보수가 왜 그런 정책 지지하냐	희망갈매기	07:43	29	0
4486790	일반	바이든이 트럼프한테 밀리고잇는건 [1]	ㅇㅇ(116.41)	07:41	37	0
4486789	일반	생쥐밥노믹스를 선언한지 6개월 [8]	생쥐밥	07:36	58	0
4486788	일반	어제 찬밥 발목 둘다 2골씩 넣었노ㅋㅋㅋㅋㅋ	ㅇㅇ	07:25	19	0
4486787	일반	첫목회는 그냥 한가발 발사대던데	ㅇㅇ	07:23	33	2
4486786	📰소식	[CBS] 김규완 "첫목회는 친한파 조직" [2]	ㅇㅇ	07:18	110	3
4486785	일반	문재인이 조국 별로 안좋아했다는 썰이 꽤 있던데 [6]	dod	07:12	125	0
4486784	일반	노동유연성 높일려면 근속기간 가지고 불이익 주는 문화부터 바꿔야함	ㅇㅇ(121.143)	07:10	37	0
4486783	일반	나이 든 사람하고 젋은 사람하고 노동 관련 가치관이 완전히 반대노	ㅇㅇ(121.143)	07:05	52	0
4486782	일반	확실히 이강인 축구 ㅈㄴ잘하더라 [2]	상아맘	07:01	58	0
4486781	일반	디씨나 카톡같은거도 넓은범위의 sns아님? [1]	ㅇㅇ(211.241)	06:56	54	0
4486780	일반	지방에 사는 분 아무나 자기 지역 gps 캡처하실 분 있나요	ㅇㅇ	06:53	63	0
4486779	일반	초얼리버드 기상 [1]	ㅇㅇ	06:37	35	0
4486778	⭐정보	세계 10대 관광대국 순위	로고테테스	05:38	113	1
4486777	일반	한국 관광자원을 만들거면 홍콩을 벤치마킹 해야됨	ㅇㅇ	05:29	75	0
4486776	일반	자동화는 필연임..	ㅇㅇ	05:19	70	0
4486775	일반	미국의 반페미,반PC주의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이것만봐도 ㄹㅇ임 [4]	ㅇㅇ	05:10	247	5
4486774	일반	유승민에게는 기회다	O.O	05:08	50	0
4486772	일반	TK 이대녀들은 과연 윤석열을 얼마나 찍었을까 [1]	ㅇㅇ(27.1)	04:44	102	1
4486771	일반	얼리버드 취침	키어스타머	04:40	35	0
4486770	⭐정보	박근혜 : 이회창 예우하려고 이회창이 아끼는 유승민 공천줌 [2]	ㅇㅇ	04:35	209	1
4486769	일반	솔직히 난 페미의 위협을 매우 과소평가한다 [1]	ㅇㅇ(27.1)	04:32	87	1
4486767	🚯병먹 🚯병먹금	보수라면서 사회안전망은 왜 언급하는거임? [16]	ㅇㅇ(175.210)	03:22	253	0
4486766	📰소식	국제로봇연맹, 한국은 로봇 비중 세계1위 등극 [5]	ㅇㅇ(210.204)	03:21	137	1
4486765	일반	석렬이형 빨리내리고 대선새로해야할거같은데? [2]	ㅇㅇ(218.144)	03:02	135	3
4486764	일반	한국은 관광 잠재력 매우 뛰어난 국가 같은데.. [6]	ㅇㅇ(61.82)	02:57	124	1
4486763	일반	충주시에 SMR원전을 짓는다고 가정해보면 [3]	임계원자로	02:49	95	1
4486762	일반	영국 보수당은 '진짜 보수' 싸움에 휘말린건가? [1]	진보좌파	02:49	98	0
4486761	⭐정보	UN도시분류에 따른 국내 도시 지도 [2]	임계원자로	02:31	158	2
4486760	일반	우리나라도 분쟁지역 빼면 eez는 이건데	ㅇㅇ	02:25	76	1
4486759	일반	한동훈 잘한거	ㅇㅇ(180.66)	02:16	75	0
4486758	일반	영국 보수가 아니라 보수라 해서 어그로 끌린듯	키어스타머	02:09	65	0
4486757	일반	유럽, 북미쪽에서 외국인 때문에 난리나는거 보면	ㅇㅇ(210.204)	02:07	64	1
4486756	일반	아니 엠비씨는 무슨 뉴틀튜브 다되가냐 [3]	ㅇㅇ(182.209)	02:03	195	1
4486755	일반	일본 드라마중에 일본이 공화국이었다면? 을 가정한 대체역사물 없냐? [1]	네골	02:01	118	0
4486754	일반	근데 요즘 분탕 패턴 신기해진게 [3]	크로켓	01:59	133	0
4486752	일반	7년만에 나온 흑집사 신작 애니 보고 있는데	4045	01:56	72	0
4486751	일반	보수 유력 중진들 보수 여론조사에도 낙선 [2]	키어스타머	01:55	198	2
4486750	일반	장예찬은 뭔데 법무법인 자문단으로 있는겨 [1]	ㅇㅇ(115.21)	01:55	125	1
4486749	일반	두창견은 왕정주의자 보는거 같음	탈원전	01:54	65	0
4486748	일반	정몽규 정도면 사비로 무리뉴 클롭급 데려올 수 있음?	ㅇㅇ	01:53	530	0
4486747	일반	댓글 반응 좀 더 볼까하다가 [3]	크로켓	01:53	128	0
4486745	일반	영국 자민당이 총선에서 2당 하는 날이 올까요 [1]	ちはや	01:47	79	1
4486744	일반	김재섭은 당력 집중해서 밀어줄거라 보냐? [2]	황고환불알대행	01:43	72	1
4486742	일반	스코트 국민당의 몰락은 이 사람이 가장 크게 일조했죠	키어스타머	01:40	78	0
4486740	일반	스코트랜드 국민당 후원금0ㅋㅋㅋㅋㅋㅋㅋ	키어스타머	01:33	86	0
4486738	일반	영국 정치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궁금한거 [6]	크로켓	01:32	9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