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참모진, 모든 수입품에 10%이상 보편 관세 부과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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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소식] 트럼프 참모진, 모든 수입품에 10%이상 보편 관세 부과 법제화 추진

ㅇㅇ

2024.05.16 17:47:47

"연간 3조달러 넘는 수입품에 보편 관세 부과 위한 법적 권한 방안 모색"

인플레 재점화 우려…"가구당 1500달러 추가 비용"

보복 관세 촉발 우려…"수십년만 가장 적대적 무역분쟁 발생할 것"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리턴매치가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참모진이 모든 수입품에 10% 이상의 보편적인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캠페인과 인터뷰에서 스스로를 "관세 신봉자"라 칭하며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히는 동시에 중국과의 정상적인 무역 관계도 철회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에 관세 60%를 부과할 것이냐"라고 묻는 말에 "아니다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아울러 그는 중국에서 수입하는 장난감, 항공기, 산업 자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물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 가운데 WP는 7일(현지시간)자 보도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간 3조달러가 넘는 수입품에 최소 1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는 법률을 제정하려 한다"며 "그의 경제 참모진이 글로벌 무역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광범위한 법적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미 헌법에 따르면 대외 무역에 관한 권한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가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 행정명령 등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해 카토 인스티튜트의 스콧 린시컴 이사는 "대통령은 의회를 우회해서 우리가 수입하는 모든 것에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래서도 안된다"라고 지적했으나 보수성향의 싱크탱크인 '조세재단'의 에리카 요크 분석가는 트럼프의 참모진이 법적 정당성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그는 "트럼프 전 행정부가 무역 제한을 부과하기 위해 무역법의 모호한 조항을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을 목격했다"며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들어서며 이러한 강경 조치가 시행될 경우 미국 경제와 국제관계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추가 관세 조치는 중국과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동맹국들로부터 보복 관세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WP 또한 이 같은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다시 치솟게 하고 수십 년 만에 가장 적대적인 무역 분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미국진보센터'는 10% 보편적 관세로 인해 미국의 한 가구당 매년 1,500달러의 추가적 비용이 들 수 있다고 추산했으며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책임 있는 연방 예산 위원회'는 이 같은 고율 관세 조치는 2026년에서 2035년 사이 5조 달러 이상의 상품 가격 인상을 불러올 수 있는 동시에 2조달러의 추가 정부 수입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수민(sumin@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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