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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일반] 시행령 못없애는 이유모바일에서 작성

한국의희망

2024.05.16 21:03:49

조회 217 추천 1 댓글 6

내가 작년 2학기에 들은 전공 수업 중에 하나가 전공쪽 법 갖고 하던 거였는데
모든 법들이 죄다 법령 자체는 대충 포괄적으로 두루뭉실하게 써놓고
그래서 뭘 어케 하자는거냐? 찾아보면 죄다 시행령(대통령령) 참고하라고 떠넘김
그러면 시행령에 다 나와있냐? 하면 그건 또 아님
시행령도 두루뭉실하게 써놓고 세부적인건 또 시행규칙(장관령) 참고하라고 떠넘김
그래서 3단비교라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왼쪽에 법률, 가운데에 시행령, 오른쪽에 시행규칙 순으로 비교해볼 수 있게 만듦
그러면 시행규칙에 다 나와있냐? 하면 그것도 아님
거기서도 또 고시 훈령 예규 지침같은 행정규칙이나 별표 찾아봐야 구체적인 수치 나옴
그와중에 그런것들은 hwp 한글파일로만 던져줘서 컨트롤F로 검색도 안되고 워드 PDF로도 안열림
참고로 그 수업은 오픈북이였는데도 시험이 워낙 어려워서 C+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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