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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2019-12-12

[일반] 근데 진짜 재앙이 후계자 맞노앱에서 작성

페도대장재명

2024.05.17 10:06:39

조회 152 추천 2 댓글 0

1. 화학 및 전기 제품 직구 금지

재앙이가 화학제품법이랑 전안법으로 직구 규제 몇 차례 시도했으나

허점 때문에 구매대행만 금지 되는 식이었다가

임기 막판에 중고 거래 허가 핑계로, 전기 제품 목록통관 금지 시키고 간이통관으로 하게 함(이로 인해서 미국 전자제품 관세컷이 200불에서 150불로 하향되고, 간이통관 비용이 발생함)

두창이가 재앙이의 뜻을 이어받아서, 이제는 구매대행이 아니리 개인이 직접 구매하는 것도 KC 인증 빌미로 금지 시킴

2. 의약품 직구 금지

재앙이 시절에는, 의약계 로비 받아먹은 것 같은 상황에서, 약통법이니 뭐니 몇 번 운을 띄우면서 행정규칙 가지고 장난을 좀 침

약사법 쪽을 조금 고쳐서, 핀포인트로 특정 약물 수입자도 처벌하는 정도로만 하다가

정권 바뀌고 작년 초부터는 재앙이의 뜻을 이어서

아세트 아미노펜 같은 편의점에서 파는 일반의약품도 핀포인트로 금지

가격 차이 너무 커서 대다수가 해외에서 사다 쓰는 미녹시딜 외용제제까지 금지

비슷한 시기에, 가장 많이 팔리는 해외 종합비타민인 라이프익스텐션 투퍼데이를 핀포인트로 찍어서

거기에 들어간 실라짓이 한국에 등록되지 않은 성분이란 빌미로 '유해식품' 지정

24년에는, 재앙이도 하지 못 했던 의약품 직구 전면 금지를 예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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