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직구 규제 '배터리'부분은 더 심한 해석 여지가 있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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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2019-12-12

[일반] 이번 직구 규제 '배터리'부분은 더 심한 해석 여지가 있다던데?앱에서 작성

칸냐

2024.05.18 08:51:01

조회 169 추천 1 댓글 2

일단, 지금 까지는 전파인증과 함께 통신기기에 관련한 법으로 직구물품에 대한 제한만 있었는데

이게

외국산 완제품에 들어가는 배터리도 'KC'인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수입업자가 아닌 개인이 사용하는 제품으로도 확대 적용할 유권 해석 여부를 두고 고심중이라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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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문제는 이게

수입업자들의 '권익' 을 보호하고

수입업자와 개인사용자 간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한다는 개좆같은 명분을 가진거라

결과적으로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태블릿, MP3 등등 모든 외국산 배터리 탑재된 물품으로 직구금지 확대될 '여지'가 있다는거임..

오목교전자상가 쪽에서 취재한 바로는 그렇데.

이렇게 되면 결국 저가 외산 제품이 가지고 있던 점유율을 싹다 빨아 쳐먹은 국내기업이 과연 싸고 질좋은 제품으로 국내 소비자를 위한 물건을 출시해서 보답할까? ㅋㅋㅋ 지랄 어디 한두번 속냐고

아니길 바란다 ㅅㅂ

고정닉 1

원본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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