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금지 가능한지 이해가 잘 안돼서 법령 좀 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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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일반] 직구 금지 가능한지 이해가 잘 안돼서 법령 좀 봤음모바일에서 작성

두기

2024.05.18 10:29:26

조회 125 추천 0 댓글 2

7cb9d177e48669f26fbe87e74380206ace97bab4db420fc3367c994a9a28745bcba6ab2fc0f7dfda9f00e473e6a33fdf

정부가 근거로 들고 있는 관세법의 통관제한은
법의 위임을 받아 하위법령에 대상을 규정해놓고 있음
그중 요건을 받아야하는 걸 세관장확인대상이라고 함.

그런데 세관장확인대상이라 해서
무조건 요건을 받아야하는 건 아님.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요건면제 규정이 있기도하고
지금 논란이 되는 전기용품은 해당법령에
면제조건을 명시하고 있음.

세관장확인대상 고시에 지정된 요건 필수확인 대상에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을 넣는다하더라도

해당법령에 자가사용 면제조건을 명시해놓고 있기 때문에
관세법이 특별법이 아닌이상 개별 물품에 대해선
주무부처 법령이 우선 적용돼야하는 거고
관세법만으론 제한이 불가능하다는 거지

소송 걸리면 관세청이 백전백패할 거고
담당자들은 민사소송도 휘말릴 수 있는데
이런 의견이 전달 안된 이유가 있다면
청보다 테무알리가 먼저 알았다는 찌라시가 맞다는 거임

이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 있는데
두창인 상시 만취상태나 마찬가지라
즉흥적이고 단편적으로 의제를 던져대고
규제의 근거가 돼야하는 법령은 ㅈ까라하는 건 다반사임

해당 품목들 직구를 금지시키고자 한다면
주무부처 의견 청취하고 관계 법령을 손보는게 먼전데
그전에 대뜸 6월부터 막겠다고 한다?
이게 바로 두창식 일처리임.

국내산업이 위기다?
경쟁력 제고방안도 고안해야하는데
해결방법조차 즉흥적이고 단편적이라
직구막으면 국내산업이 살아난다는 식인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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