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명령을 수행한 늘공에게는 어디까지 책임을 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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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2019-12-12

[일반] 잘못된 명령을 수행한 늘공에게는 어디까지 책임을 물음?앱에서 작성

ㅇㅇ

2024.05.18 11:55:15

조회 66 추천 1 댓글 3

내가 알기로는 공무원의 신분보장 이게 있는 이유가 저런걸 방지하라고 만든거로 알고있는데

임명직 공무원이야 정권바뀌면 그만두고

위쪽 직위에 있었을 확률이 높으니 사안에 따라서는 직권남용 같은거 수사는 받을텐데

저걸 수행한 아래쪽 늘공들은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궁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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