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 팬덤’ 목소리 더 반영?…민주당 ‘당원 민주주의’에 학계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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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소식] ‘강성 팬덤’ 목소리 더 반영?…민주당 ‘당원 민주주의’에 학계선 비판앱에서 작성

정치마갤용계정

2024.05.23 06:20:50

조회 159 추천 5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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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2일 개최한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 이른바 ‘팬덤정치’와 관련된 논의가 이뤄져 민주당이 추진하는 당원권 강화 방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국회의장 경선의 후폭풍으로 강성 당원들 이탈이 우려되자 이들의 목소리를 더 수용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민주당의 무리한 ‘당원 민주주의’ 시도에 비판도 나온다.

이날 충남 예산에서 열린 민주당의 제22대 국회 당선인 워크숍 두번째 세션 ‘실천하는 개혁국회, 민주당의 역할과 과제’에서는 팬덤정치에 관한 강의와 질의가 이어졌다. 역사학자 전우용씨는 강연에서 팬덤정치를 언급하며 “시민들의 정치 참여 물결은 억누르고 회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부정적 요인을 최소화하고 사회 발전에 긍정적 요인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당선인들은 팬덤정치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해야 하는지 등 질의를 쏟아냈다. 전씨는 이에 대해 “(이 같은 현상이) 선한 영향력을 미칠 방법을 찾는 것이 정당과 이 시대 정치인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팬덤정치에 대한 당선인들의 관심은 당원권 강화를 추진하는 당 움직임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분임토의에서는 민주당의 당원 확대 추세와 총선 당시 영향력, 당원들이 대의민주주의 제도에 어느 정도로 참여해야 할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원주권국 신설 등 현안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최근 국회의장 경선 과정을 거치며 당원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그 여론을 더 수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강성 당원들이 국회의장 경선에서 자신들이 지지한 추미애 당선인이 떨어지자 당원 목소리를 무시했다며 집단 탈당하는 모습까지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이 같은 기조에 힘을 실었다. 이 대표는 지난 21일 당원들과의 난상토론 행사에서 “대중정당·국민정당으로 가는 길, 직접민주주의 확장의 길은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당원들의 권한을 키우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대표적 사례는 시·도당위원장을 뽑을 때 권리당원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정책대의원대회의 활성화 의견도 나온다. 당의 정책을 의원들이 의총에서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의원들이 결정하게 하고, 그것을 당원들에게 추인받아 당론화하겠다는 것이다.

국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구상도 나왔다. 제1당이 해오던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권리당원 의사를 반영하자는 제안이다. 하지만 의장은 관례상 제1당이 뽑을 뿐 특정 정당을 대변하는 자리가 아니며, 선출 방식이 국회법으로 정해져 있어 이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

학계에선 비판을 내놨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당원권 확장이) 동원된 형태로 진행돼 정당을 좌지우지하면 문제”라고 했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모든 것을 다 직접민주주의로 바꾸겠다는 것은 맞지 않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97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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